완전조심스러운홍학
- 부동산경제Q. 다주택자, 청약 당첨시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기준일이 언제인가요?현재 6.27 부동산 대책으로다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시, 기존 주택 처분을 6개월 이내로 해야한다는데청약 당첨되면 6개월 이내 처분기간이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가요?
- 부동산경제Q. 6.27 부동산 규지 이후 청약 당첨시, 세대가 다른 부부면 각각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가요?전입신고가 다르게 된 부부가청약을 넣어 당첨되고,공동 명의 50대 50으로 진행 후중도금 대출 각각 받고최종 잔금 대출 전환할때현 규제상 최대 6억원인데부부 각각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걸까요?아니면 전입시대가 다르고공동명의로 나누어져 있더라도부부 합산 최대 6억원까지 인가요?
- 부동산경제Q. 청약 중도금대출때 전입신고 의무 서약서쓰면 전매불가능한가요?청약 당첨 후 중도금대출 받을 때,전입신고 의무 서약서를 쓰고 대출 실행하면3차 4차 중도금 진행 중 청약 아파트 전매 기간 지나서 분양권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 부동산경제Q. 청약 잔금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이번 25.6.27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최대한도 6억원이 되었습니다.청약 대출 관련 25.6.27일 이전에 청약 모집공고가 난 청약들은 이번 대출 규제에 적용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지금 청약 모집공고가 진행되는 아파트들은 잔금날짜가 3-4년 후고, 잔금 전이 지금 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완화되어 없어지거나 10억으로 늘어난다면잔금 대출 시 6억원 한도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완화된 대출정책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는건가요?앞서 25.6.27 대출 규제 적용 여부는 청약모집공고일 기준이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모집공고일 기준과 상관이 없나요?어떤 곳은 무조건 모집공고일 기준이라 추후 잔금일 이전이 규제가 완화되어도 6억원 한도로 대출이 될 거라고 하고,어떤 사람은 잔금 전에 규제가 완화되면 잔금 시점에 대출 정책에 맞춰진다고 해서요.의견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청약 당첨 후 잔금 대출 규제 기준일, 사업자 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현재 25.6.27 대출 규제로 25.6.28부터 모집하는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잔금대출 시, 최대한도가 6억원인데요.1. 잔금대출 전환시기에 이 규제가 뭐 최대 8억이나 다르게 바뀌면 바뀐 정책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청약 모집공고일이나 청약당첨일, 계약일 기준에 시행중인 대출규제가 적용되는건가요?? 2.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청약 당첨 후 개인사업자를 내면 잔금시기에 청약 당첨된 물건으로 사업자주택담보 대출 가능한가요?(잔금은 3-4년 이후..)3. 2번이 될 경우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은 25.6.27 대출 규제의 6억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나요?4. 청약은 남편으로 넣어서 당첨되고 잔금대출시, 아내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로 남편이 당첨된 청약아파트에 잔금대출 진행 하려면 청약 계약할때 공동명의로 계약해야하는지? 아니면 남편 단독으로 계약해도 되는지?(배우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아내 단독명의여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청약 특별공급 중 다주택자가 신혼부부나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결혼 전 남편 명의 1채, 와이프 명의 1채를 가지고 결혼하여 현자 총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2년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세대인데청약 특공 중 신혼부부아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한가요?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던데2채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할까요?남편만 청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1명만 청약을 신청해도 2주택 다주택으로 구분되는거죠?
- 부동산경제Q. 청약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기준일 문의청약 당첨된 이후, 중도금 대출시 다주택자(2채 이상)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청약 모집공고일, 청약당첨일에는 2주택(다주택)자였으나, 중도금 대출 신청하기 이전에 1채를 매매하여 1주택자나 2채를 모두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면중도금 대출 가능한가요?1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 매매 조건으로 중도금대출이 나온다고 들어서요.중도금 대출시, 주택수릉 보는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21년에 매매한 아파트를 지금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21년 11월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매하며 잔금치르고 취득세까지 납입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게 있는걸 이제 알았습니다.21년 11월부터 현재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중인데, 지금이라도 취득세 낸걸 감면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기준은 현재 세법 기준인가요, 취득 당시 세법 기준인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임대인 입주 문의안녕하세요.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일이 생겨 이번에 월세 주고 있는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은 25년 2월 말로 계약 만기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현재 상황은 그럼 묵시적 갱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달 혹은 3달 뒤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나가기 3달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나갈 수 있는데, 반대로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로 대인, 무보험상해 중인데 해당 차량 중고차 판매해도 되나요?며칠 전에 자전거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합의가 안되어 제 보험에 대인 접수해주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서 무보험차상해로 저는 치료 받고 있습니다.다음주에 새로 계약한 차가 나와서 지금 사고난 차량은 중고차 판매하려고 합니다.1. 지금 경우 제가 차량을 중고차 판매해도 괜찮은가요?2. 중고차 판매해도 상관이 없다면 보험도 해지해야하는데, 지금 진행중인 대인이나 제가 치료 받고 있는 무보험상해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3. 새로 계약하여 받은 차는 지금 사고난 차와 동일한 보험사로 자동차 보험 가입했는데, 지금 받고 있는 보험 처리도 혹시 새로 계약한 차 보험으로 넘어가는 걸까요?현재 대물 없이 대인 접수만 진행되고 있고, 따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접수만 한 상태입니다..상대가 보험이 없어 과실비율도 확정된게 아무것도 없구요..중고차를 빨리 판매하고 싶은데.. 팔아도 되는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