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잔금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Question

이번 25.6.27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최대한도 6억원이 되었습니다.

청약 대출 관련 25.6.27일 이전에 청약 모집공고가 난 청약들은 이번 대출 규제에 적용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청약 모집공고가 진행되는 아파트들은 잔금날짜가 3-

4년 후고, 잔금 전이 지금 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완화되어 없어지거나 10억으로 늘어난다면

잔금 대출 시 6억원 한도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완화된 대출정책으로 변경되어 적용되는건가요?

앞서 25.6.27 대출 규제 적용 여부는 청약모집공고일 기준이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모집공고일 기준과 상관이 없나요?

어떤 곳은 무조건 모집공고일 기준이라 추후 잔금일 이전이 규제가 완화되어도 6억원 한도로 대출이 될 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잔금 전에 규제가 완화되면 잔금 시점에 대출 정책에 맞춰진다고 해서요.

의견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과 관련한 잔금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은 규제의 강화와 규제의 완화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을 힘들게 하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강화 시점은 정해진 날짜 이후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진행, 계약, 완료된 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대출 한도 규제도 6억원 한도에 대해 기존 공고일 기준 청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쉽게하거나 대출 한도늘 늘리지는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강화된 규제가 아닌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공고일로 6억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 했다면 잔금 대출 시 6억 대출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만약 수년 후 대출 실행 시점에 5억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출 실행 시점에 규제가 풀려 그럴일은 없겠지만 집값의 100%가 대출 가능하다면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00%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청약을 넣었고, 3~4년 뒤 잔금 시점에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화된 규제 적용됩니다

잔금대출은 실행 시점의 규제를 따르므로, 잔금일 기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규제 강화가 6억 한도지만, 잔금 전에 다시 늘어나면요?

,늘어난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10억으로 상향되면 10억까지도 가능)

,규제가 완화되어도, 지금 모집공고 기준으로 6억 규제가 묶이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규제 완화는 기존 청약 모집공고일과는 무관하게, 잔금일 기준입니다

잔금대출은 잔금 실행 시점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현재는 예외 조항으로 2025.6.27 이전 모집공고분에만 과거 규제 적용되며,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잔금일 기준으로 완화된 규제에 따라 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