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활달한된장찌개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미션스쿨에서 전학가려고 하는데요.제가 미션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종교행사를 강제로 참여시켜서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가고싶은데 전학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이사로 전학가려하는데 학교가 배정을 거부 할 수도 있나요?목포로 이사가게 되어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사갔는데 학교에서 전학을 거부 할 수도 있나요?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살거같은데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과 함께 거주지 이전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트위터나 라인의 수사기관에대한 협조트위터나 라인같은 플랫폼은 수사기관에 대해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사실인가요? 협조를 한다면 수사기관에 회신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형사법률Q. 트위터나 라인 이렇게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트위터에 지인능욕 관련글을 올린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 라인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제주변사람들 번호를 넣어보다가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데가 캡쳐를 못했어요. 이렇게되면 그사람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을 못하나요? 만약 참고인으로는 가능하다면 그사럼이 수사협조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과 아청법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트위터에 지인능욕 관련글을 올린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 라인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라인이나 트위터가 통매음 관해 협조를 안한다더라구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협조를 안하나요? 그리고 아청법과 통매음에 모두 저촉되나요?
- 형사법률Q. 트위터나 라인 수사협조에 걸리는시간은?트위터나 라인이 수사협조를 해서 회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트위터는 30일이지나면 계정이 완전삭제되고 라인은 바로 없어진다는데 그럼 못잡는거 아닌가요?
- 형사법률Q. 트위터나 라인 통매음이나 모욕죄 협조하나요?트위터에 지인능욕 관련글을 올린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 라인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라인이나 트위터가 통매음 관해 협조를 안한다더라구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협조를 안하나요
- 형사법률Q. 증거없이 수사나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트위터에 라인계정을 적고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될만한 말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하는데 라인계정은 없어진 상태이고 캡쳐본도 없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궁금한건 피해자의 말만으로 피의자를 저라고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 라인이나 트위터에 수사협조를 해서 다시 찾아야하나요? 저것말고는 저라고 특정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