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아청법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트위터에 지인능욕 관련글을 올린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 라인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라인이나 트위터가 통매음 관해 협조를 안한다더라구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협조를 안하나요? 그리고 아청법과 통매음에 모두 저촉되나요?

Answer 1

올린글이 어떤 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글이라면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인은 트위터 모두 협조는 반반입니다.

두 사이트 모두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협조를 잘 안해주는 편이긴한데..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나 카촬죄의 경우에는 협조를 해주는 편이라, 어느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