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라인 통매음이나 모욕죄 협조하나요?

Question

트위터에 지인능욕 관련글을 올린걸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 계정에 라인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라인이나 트위터가 통매음 관해 협조를 안한다더라구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협조를 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트위터 등 해외기업에서도 수사협조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장원영씨 사건에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조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와 라인은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법원 영장 등)이 있을 경우 협조를 진행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협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 신고만으로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