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탐구하는순댓국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에 그 집에 살면 나중에 배당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나요?계약만료일 2024.12.30 월세 1000/45로 살고 있었고 계약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하는 상황에 집에 170억 가압류가 걸린걸 발견 후 연락두절, 그리고 계약 종료일이 지났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불이행으로 더 이상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과 문자는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 됐다가 다시 연락이 되어 보증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한걸보고 기분나쁘다며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때문에 계약한 집도 날리게 될 상황입니다 이번달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건데 만약 이 집에 계속 산다면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때 이번달부터 내지 않은 월세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게 되는걸까요?강제로 살아야하는 상황인데도 월세를 제외시키고 배당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돈 줄 생각 없으니 월세 내지말고 경매 넘어가거 배당금 받을때까지 살으라고 한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을때임금을 줄이고 인센티브도 줄였습니다저는 그대로 다 고용승계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줄이셔서 이러면 곤란하다 해서 겨우겨우 비슷한 조건에 임금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거기다 없던 문구들도 추가 된 상태입니다경업금지조항에 기간과 거리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퇴사 후 6개월간 3km 이내 창업금지라고 합니다학원에서 강사로 근무중이고 이게 동네장사이고 저도 만약 퇴사한다면 근방에 차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종이라, 나가면 바로 옆 동으로 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은 계약 당일날 알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퇴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싸인을 했는데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다른 얘기지만거기다 마음대로 입사 재입사 처리를 해버려서 당장 은행전세대출을 해야하는데 은행대출도 막힌 상태입니다.. (이거는 해결해주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입사 재입사 처리도 근계 쓰는 날 당일 알았습니다. 미리 고지를 안해주셨어요. 문의하니 그게 당연하다면서 몰랐던 저를 바보 취급하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새사장님과는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최대한 방어하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새사업주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원래 일하던 곳에서 사업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받은 근로계약서는 보수가 더 적어졌고 인센티브 내역이 절반으로 줄어있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3km 이내 창업 금지라는 말도 추가 되었고요 빼줄 수 없냐고 말은 해봤지만 원래 회사엔 다 들어간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당장 돈은 필요하니 퇴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 업무내용도 너무 바뀌었고, 더 이상 봉급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비(식비, 교통비)를 제외하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창업을 하려는데 3km 이내 경업금지가 걸립니다. 기간은 6개월로 설정해놓았더라고요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고요.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적용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