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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경제Q. 아파트 매매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어머니가 A.B 아파트 지금 2주택을 가지고 계신대요일단 A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11월에 명의 변경을 저한테 할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5월경 결혼이 예정이라 신혼부부 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들어갈생각을하고 있어요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26년 8월까지 살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문제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선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요새 바뀐 정책으로는소유권이전등기를 1개월내 실행하고 (6개월이내 대출실행) 실거주 조건으로 정책으로 바뀌었던데..;;제가 A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받아 매매로 들어갈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대출실행이 가능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대출 실행 문의로 여쭤봅니다..저희 어머니가 A.B 아파트 지금 2주택을 가지고 계신대요일단 A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11월에 명의 변경을 저한테 할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5월경 결혼이 예정이라 신혼부부 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들어갈생각을하고 있어요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26년 8월까지 살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문제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선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요새 바뀐 정책으로는소유권이전등기를 1개월내 실행하고 (6개월이내 대출실행) 실거주 조건으로 정책으로 바뀌었던데..;;제가 A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받아 매매로 들어갈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대출실행이 가능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시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ㅜㅜ산재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2018년 10월에 1차 후측방유압술 및 감압술 허리 4-5번, 을 받았습니다2021년 6월에 2차 1-2번, 3-4 번에 똑같은 수술을 받았고요작년 2023년 2월 초에 산재신청해서 일부승인됫는데허리 4-5 번만 일부승인되고 나머진 불승인되었어요근데2018년 재해발생일이 되었더군요.그러면 시효가 지나서 못받지않나요? 진단서에는 2018 / 2021 년 날짜 적혀 있고 의무기록도 제출하였는데 최초재해는 2018년도 잡혀서 승인되었네요..
- 민사법률Q. 대부업체 완납증명서 받으면 될까요?안녕하세요. 2005년 오랜기간 대부업체 쪽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를 하지못햇다가 나중에 이자만 잔뜩쌓이도록 통보를 못받았고 2023년에 통장압류를 당했는데요. 그로인해 소멸시효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기각으로 졌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쪽에서 원금ㆍ이자포함 반정도 금액에 합의를 보자고하더군요. 저희로써는 소송도 졌고. 원금,이자포함 터무니없는가격이지만. 합의하려고합니다만 완납증명서를 직접 받을생각이고.추후에 채권을양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못하도록.하려고하는데 완납증명서만 받아놓으면될까요?, 또 필요한서류가있을까요아니면 받아놓고 법원에 다른 제스쳐를 취해야 아예 없어지는건가요..워낙 대부업체 수법들이 악덕들이라 변제를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긴걸로 추후에 다시 들어올까바 무섭기만합니다.
- 민사법률Q. 대부업체 소멸시효 채권에 대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대부업체 소송에 진행중입니다.저희는 소멸시효에 대해 주장을하고있는데요..사건을 요약하자면 2005년에 채권을 빌렸습니다. 당시 돈이급하여 갑작스럽게 빌렸으나.. 당시 한 두번 이자변제를 하고나서 계속못갚았는데 소식이없다가 2014년에 대부업체쪽에서 양수금소송을걸어왔습니다. 이자만 700~800불어서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이후도 아무런 소식이없다 2023년에 통장압류를하기시작합니다. 저희는 추완항소를 진행했고 , 재판기일이잡혀있는상황입니다. 다만 대부업체쪽 준비서면에는 2005년 빌렸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5년기간 즉 2010년부터 소멸시효 주장하여 2015년에 끝나기에 2014년에소송을 제기했으니 소멸시효가 도과되지않다고 왔는데요. 이렇게되면 소멸시효가지난게아닌지.. 패소할가능성이높은건지 궁금합니다.재판기일을앞두고 불안하고 이사건으로인해스트레스를너무받아서..조심스레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