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소멸시효 채권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부업체 소송에 진행중입니다.
저희는 소멸시효에 대해 주장을하고있는데요..
사건을 요약하자면 2005년에 채권을 빌렸습니다.
당시 돈이급하여 갑작스럽게 빌렸으나.. 당시 한 두번 이자변제를 하고나서 계속못갚았는데 소식이없다가
2014년에 대부업체쪽에서 양수금소송을걸어왔습니다. 이자만 700~800불어서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이후도 아무런 소식이없다 2023년에 통장압류를하기시작합니다.
저희는 추완항소를 진행했고 , 재판기일이잡혀있는상황입니다. 다만 대부업체쪽 준비서면에는
2005년 빌렸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에 5년기간 즉 2010년부터 소멸시효 주장하여 2015년에 끝나기에 2014년에소송을 제기했으니 소멸시효가 도과되지않다고 왔는데요. 이렇게되면 소멸시효가지난게아닌지.. 패소할가능성이높은건지 궁금합니다.
재판기일을앞두고 불안하고 이사건으로인해
스트레스를너무받아서..조심스레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부업체의 경우 상인이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있었다면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변제기가 언젠지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 변제기가 2010년이라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에 시효가 완성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