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건강한수선화
- 성범죄법률Q. 레즈방 카톡을 운영하는데 상대방이 신고 할까바 걱정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레즈방 운영하고 잇는데 성적취향 가슴컵 나이 이렇게 공지를 올렷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들어 와서 그걸 본 경우는 제가 통신메체음란 처벌이 될까요 제가 상대방에게 나이만 여쭤보고 소통만 방인원과 이야기 잘 하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어디까지 해당하고 성립 요건이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사건 단계 순서 제가 휴대폰을 쓰다가 핸드폰을. 분실하여 핸드폰이. 없어진 상황입니다.그러나 핸드폰을 분실을 하였는데 경찰이 제가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난 폰을 분실하여. 지금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사건에 대한 문제를 범한적이 없다고 경찰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이 핸드폰 분실 전 제가 그 폰을 사용햇다는 이유만으로 저보고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고 안오면 강제 영장체포하여 구속 조사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그러한 무서움을 주는 말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점은 제가 핸드폰을 분실을 하여 핸드 폰이 지금 없는 경우인데 경찰은 핸드폰 썻던 사유만으로 저를 피의자 취급을 하는데요그럼 핸드폰을 분실을 한걸 경찰이 위치 추적이나 실제 적인 피의자를. 탐색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한대로 경찰을 저만 잡고 쥐잡들이 하듯이 저만 피의자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통매음 성립 요건이 통신메체로 음란한 말 사진 영상 그림으로 해당이 된다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도대체 몇개가 해당이 되어야 통신메체음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오픈톡에서 옷이랑 성인 여자 속옷 산다고 하면 불법인가요오픈톡에서 성인 여자 속옷 산다고 하면. 불법인가요실제로 불법인가요불법인지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실분 연랃주세요꼭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여자 속옷 구매관련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속옷을. 구매를. 안했으나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성인여자 속옷인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 건가요설령 폰에 그런 증거가. 없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이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며 자위영상 줄테니. 돈달라 했는데안녕하세요 어떤 어자가. 자위영상 줄수 잇다며. 돈주면. 뭐든지 하겟다고 햇는데. 그사람이. 보내서. 전 아무 행동도. 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받아 놓고. 돈. 안준다며. 신고 하겟다고. 협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건. 뭐. 어떻게 제가 자기방어를 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당근 마켓에서 계정사달라는 사람이 본인 계정 정지 됐다고 신고 한다면서 협박을함안녕하세요 어제. 당근마켓 계정거래 하기로 하였는데 거래 직전 로그아웃 되는지 안돼는지. 확인차에 로그인만 햇는데 정지 먹엇다며. 신고 한다고. 신고 당하기 싫음 돈을. 보내라 하는데 본인이. 돈이 필요 하여. 판매 할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장애인입니다 일일반인에게단순폭행을 당했습니다술집에서 따로 마시고 있었는데다른분이 계속 술 취해서. 시비를. 걸더라구요. 선도. 넘는 말도 하길래 일차 적으로. 그 상대방이랑 언성을. 높아졋습니다 근데 그때 부터. 다른테이블 남자서 먼저계속 시비를. 길었습니다 그래서. 첨에는 좋게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술두병남아서 남은거. 가지고 가면서. 마시려고. 결제 후 두번째 시비남이 제 술을 던져서. 깨졋으면 그사람이 술 한단 먼저 산다 하더라구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싸우자면.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 계석 시비를. 걸더라구요그래서. 술마시고 노래방에 갑자기 가자서 해서 갔더니 뭐가. 또. 문제인지 갑자기 왼쪽 다리를 발로 저를 꺼버렸습니다 지구대신고 햇고요
- 형사법률Q. 주거 침입 후 물건도 사라 지고 다른 사람이 내 방에서 살고 있음내가 문 열지 말라햇는데 ㄱ케속열더니 지금은다른 세입자 내방에 들려 놓고. 내.건을 다 빼놓고 본인은 주거 침입안햇다 우김 살때도 멋대로. 방문 매스터 키로 열더니. 집주인 연락 안되는 사이에. 멋대로. 문을따서물건도 버리고 주거지도 멋대로. 사라짐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그동안 주거침입한 건건물주가 계속 제가 살고 잇는.방 비번을. 바꿔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몇개월동안아파서본가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 입니다건물주가 진드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살고잇던 방을 주거를. 침입을 하여 저의 평화로운삶에 스트레스를 준상황인데아무리 건물주라도세입자 문을 따서 물건을 건들고 방을함부로 뺄. 권리가. 있을까요 아님 저만.억울해 해야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갑자기 라인으로 자신의 속을 사라는 미성년자가 돈 안준다고 협박을 함미성년자가 속옷을 사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내 주더라구요.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 갔더니. 자신이 입은 팬티 사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이야기 하다. 성적인. 속옷 사이즈. 물어 보기는 햇는데 돈을. 안주니까 계속 경찰서 신고 한다고 하더라 구요. 무서워 죽겟습이다. 도와주새요. 제가. 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