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아몬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됐는데 처분이 어떻게되나요18살이고 초범입니다피해자를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A와 저는 트위터가 맞팔이 되어있었는데요A가 트위터에다 지속적으로 저와 제 친구들 욕을 올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통틀어 봤을 때 저와 제 친구들 욕이 맞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저는 그 부분에 화가 났고 A랑 밤에 잠깐 만나서 그 때 A가 담배피는 모습을 찍어 친구에게 보냈어요(A가 욕한 애들 중 1명)근데 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애들한테 퍼뜨리고 다녔구요(저는 보내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그 이후 A가 관련없는 남자애들이랑 단디엠을 파서 제 친구들을 다구리 깠습니다 전화도 수십번 걸었구요(그 디엠방에 저는 없었으나 캡쳐본 잇음)그러다 A가 통화로 자기가 욕하는 트윗 썼던 건 인정한다고는 했는데 사과를 정말 퉁명스럽게 했습니다사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결국 그냥 서로 사과 안 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A가 저는 고소하고(자퇴) 다른 친구들은 학폭 신고 넣었네요그 후로 어쨌든 저희가 가해자가 된 거니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 내용 조차도 트위터에 올리면서 본인 넷상 친구들과 저희를 돌려까기 했습니다(캡쳐본 있음)홧김에 담배피는 영상 찍어서 보내긴 했는데 미안하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과연락도 여러 차례 보냇구요이럴 경우 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다음 주에 조사 받으러가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초범이고 18살이에요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퍼뜨리고 다녔어요제가 보내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요영상 퍼뜨린 친구는 평소 피해자를 별로 안 좋아했구요저랑은 사이 좋았습니다물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사과 연락도 수차례 보내봤지만 차단한 건지 읽지를 않네요고소할 줄도 몰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추가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 학교를 자퇴했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입니다미성년자라 보호처분 받게 될 것 같은데만약 보호처분 받게 되면 형량은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ㅡㅡㅡㅡ친구랑 일이 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보호처분 받을 것 같아요근데 처분 내려올 때 통지서나 문자로 연락 오는 게 아니고법원 재판 가서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저는 대구 살다가 경기도로 올라왔고친구가 대구에서 신고를 넣었는데 경찰관이 담당수사를 제 쪽으로 이관을 안 시켜주고 대구까지 내려오라고 하네요만약 재판을 가는 거라면 몇 주 뒤에 다시 대구에 있는 법원을 또 방문해야하나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왕복 10만원 거리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계속 왔다갔다 하기 싫은데 어떡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초범인데 처분 어떻게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요18살이고 초범이에요친구랑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걔가 저는 자퇴를 해서 고소했고 같이 엮인 다른 친구들은 다 학폭으로 넣었구요미성년자인데 바로 조사받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져서 벌금 및 징역 처분 받는 건가요?아니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받나요제발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어떻게ㅔ초범이고 18살이에요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퍼뜨리고 다녔어요제가 보내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요영상 퍼뜨린 친구는 평소 피해자를 별로 안 좋아했구요저랑은 사이 좋았습니다물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사과 연락도 수차례 보내봤지만 차단한 건지 읽지를 않네요고소할 줄도 몰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추가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 학교를 자퇴했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입니다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어떻게 해야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