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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아몬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요18살이고 초범이에요친구랑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걔가 저는 자퇴를 해서 고소했고 같이 엮인 다른 친구들은 다 학폭으로 넣었구요미성년자인데 바로 조사받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져서 벌금 및 징역 처분 받는 건가요?아니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받나요제발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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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검사가 하겠으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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