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기분좋은주먹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수수료 매장 계약했을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보험이나 전세등기? 같은게 있나요?수수료매장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상대는 큰 쇼핑몰상가를 통임대했고요해당상가는 1000개넘는 호실별 주인이 있는 큰 쇼핑몰이고 이렇다보니 관리회사가 따로 있으며 관리회사와 계약한 것입니다 통임대한 임차인이 수수료매장을 전대하는 셈이지요 보증금이 꽤 크다보니 이럴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할수있는 조치는 다 하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쪽만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효력은?컨설팅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제꺼 서명해서 가지고 이ㅛ으라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쪽 상호인은 찍혀있구요 계약서 내용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제쪽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수수료매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제외되나요??한사람이 전체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수수료 매장의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닌가요??혹시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반환소송시에는 반환받을수있을까요??
- 민사법률Q. 계약하는 대표가 본인이 아닌 와이프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본인이 하던 일이 잘 안풀려 와이프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나요??큰 돈 굴리는 사람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대차 형식의 수수료 매장 계약시 보증금 반환여부호실주인이 모두 다른 대형 상가를 대기업에서 전체 임대 후 수수료 매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임대인과 직접 계약이 아닌 상태이다 보니 기업의 상황이 어려울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걱정됩니다. 이경우 제가 하는 계약은 전대차의 성격을 띌거같은데,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에 들어갈수있을까요?? 2. 소송해서 보증금은 제대로 받아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