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딱딱한사장님
- 민사법률Q.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기준에 대하여번개장터에서 3~4만원 정도의입던 중고 의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때미성년자와 거래시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말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고물건을 구매 경우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부모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찍어서 보여주는것은 사술에 해당될까요? 2. 직접 만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하며물건을 확인 한 뒤 현금으로 주고받는 직거래일 경우에도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3. 2024년 기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2005년생과 거래해도 미성년자로 봐야하는지아니면 그냥 2005년생 이상이라면거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환불 문의 질문번개장터에서 3~4만원 정도의입던 중고 의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때미성년자와 거래시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말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1. 미성년자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고물건을 구매 경우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예) 혹시 미성년자 아니시죠? > 네 성인입니다.2. 직접 만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하며물건을 확인 한 뒤 현금으로 주고받는 직거래일 경우에도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3. 2024년 기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2005년생과 거래해도 미성년자로 봐야하는지아니면 그냥 2005년생 이상이라면거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