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엄격한철쭉
- 재산범죄법률Q. 직원이 회사물건을 특수절도를 햇읍니다직원이 특수절도를 햇읍니다 피해액은 7억6천입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햇고 본범 휴대폰 경찰에서 포렌식 까지 해서 장물아비하구 횟수 및 금액 까지 특정졋읍니다!! 작년4월부터 현제까지 6월18일 까지 75회 특수절도를 하엿고 본인이 다 인정햇읍니다 장물아비 는 횟수를 줄일려구 부인을 하고 잇읍니다 본범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해서 다 본범은 인정을 하엿고 세콤 유비스(차량용 위치추적)..에 장물아비 준 장소두 특정졋읍니다 공교롭게도 본범이 회사에 재직 기간중에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1년6월 받앗읍니다 상꼴통입니다 ~~ 그래서 경찰이 검찰한테 영장청구를 햇는데 불구속 수사를 하라구 여검사가 영장을 기각햇읍니다~~ 세상에 이런검사두 잇내요!! 회사는 쓰러지기 5분전인데 장물아비 하구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영장기각을 하엿읍니다 참!!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처합니다! 불구속수사 하라는 애기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인데두 여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내요 본범하구 장물아비 하구 공범하구 3명을 영장을 쳣는데 이러내요~~~ 장물아비 70세 먹은 전기공사업자 입니다 돋은좀 잇어보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2심기여분소송에서판사님에화해조정권고명령3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구 누이가 저한테 기여분소송을 제기햇읍니다 물론(어머니 .첫째누이)피고이고 둘째누이가 혼자 원고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제조공장을 하고잇구요 ~ 1심에서 기여분 90% 인정받앗읍니다 판사님이 원고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상속재산(공장부지)...저에게 단독소유를 하라구 판결을 하셧읍니다 원고는 소송중에 저희 어머니를 존속폭행해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 받앗읍니다 물론 구속되서 5개월을 구치소에서 살앗읍니다 원고가 2심 항소를 제기햇읍니다~ 4개월후에 2심 고등법원 판사님이 조정실로 불르더라구요! 뜬구름없이 2심판사님이 화해조정권고를 내리시더라구요물론 1심 판사님은 조정을 한번두 붙치지는 않앗읍니다~~ 화해조정붠고 내용두 1심과 똑같고 다만 돋만 1심에서 판결 내린돋에 따블을 주라구 하시내요! 궁금한것이 2심 판사님이 왜 화해권고명령을 내리셧는지 판사님에 의중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집행유예 기간이끝나그 제차 관할지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신청하면 받아줄려나요 ?집안일인데 누이가 어머니를 존속폭행해서 구속되서 구치소에서 5개월 살고 집행유예3년을 받앗읍니다~ 집행유예 끝나는시점에 다시 접금금지를 신청하면 판사님이 받어주실려나 궁금합니다 ,물론 피해자 83세 어머니두 접금금지를 원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