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끝나그 제차 관할지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신청하면 받아줄려나요 ?

Question

집안일인데 누이가 어머니를 존속폭행해서 구속되서 구치소에서 5개월 살고 집행유예3년을 받앗읍니다~ 집행유예 끝나는시점에 다시 접금금지를 신청하면 판사님이 받어주실려나 궁금합니다 ,물론 피해자 83세 어머니두 접금금지를 원하시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접근금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