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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법률Q. 상속재산 - 한정승인(상속포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모친의 사망으로 저희 가족끼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법원에서는 인정되어 심판결과가 최근 나왔는데요. 장례비로 사용한 금액 및 채무가 더 큰 관계로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지는 않을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상속할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고, 재산보다 장례비에 사용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청산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되는 건지?청산절차를 따로 밟지 않을 때, 망인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보험해약금 등은 한정승인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망인 재산인 보험해약금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해도 되는 것인지?2번처럼 정상수령이 가능하다면 가족인 한정승인자든 상속포기자든 가족 중 1인이 관련 절차에 의해 수령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균임금에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5항에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를 전제하고 있고, 동 조 6항에서 "임금의 총액"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아래의 항목이 근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와 임금의 총액에도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상여금)에 기입하여야 하는지 살펴주세요..상황 개괄설명 : 재직 중(휴가자 포함) 근로자에게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단체협약, 취업규칙 이외로 관례상 지급까지 포함.) 되고 있다면 아래의 항목도 평균임금에서의 "상여금" 으로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1. 매년 1월, 회사의 창립기념비 (단체협약, 현금 5만원 지급)2. 매년 2월, 노동조합의 창립기념비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지급되고, 관례상 현금 3만원 지급)3. 사용(소멸)기한이 있고,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복지포인트 (단체협약 상,전직원 대상 매년 3월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로 임금은 부정되어 평균임금에 미포함으로 알고있으나 이 부분이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무주택자가 주택 매매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궁금합니다.생애 최초로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세대형태는 세대주 (아버지), 나, 동생(내년 결혼예정으로 세대분리 예정)으로 구성.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연 소득은 3천만원, 아버지 소득은 6천만원 가량입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1.2억원 다세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계획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하게 된다면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입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갤럭시 홈화면 배열이 이상해졌어요ㅠㅠ갑자기 사진처럼 배열도 이상해지고 크기도 이상해졌는데 이럴 경우 다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ㅎㅎㅎ명절 다들 잘 보내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할 때 결정세액 소득세와 결정세액지방소득세5670원과 560원을 입력해야하는지 둘 다 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 직장의 중도입사자라 이전 직장의 정보를 연말정산에 입력 중입니다!
- 안과의료상담Q. 스마일라식 후 원시 현상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스마일라식한지 일주일되었습니다.수술 후 멀리있는 건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건 마치 원시 현상처럼 근거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일주일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현상인지 (일반적으로 추후 회복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한정승인 진행시 장례비 공제비용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최근 변호사님과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상담답변으론 적극재산이 2천이고, 장례비용이 1200만원이라면 차액인 800만원만 청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찾아보니까 적극재산마다 다르지만 2천정도면 보통 장례비 200만원 정도만 공제된다는데 그럼 적극재산이 2천이고 장례비가 200이면 1800을 청산하는 개념이 아닌 건가요? 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한정승인에서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피보험자 = 망자, 계약자 및 수익자 = 나이런 상황일 때, 생전에 의료기관에서의 병원비는 실비처리하였고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7일 전부터 돌아가신 날까지의 병원비를 사망 "이후"에 청구하면 이것은 한정승인에서 망인재산인지 수익자 재산인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한정승인 진행할 때, 보험계약자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진행할 때 생전 망자의 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책임준비금) 관련 문의입니다. 사망보험금 및 질병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 문의입니다!보험계약자가 망자가 아닌 제가 계약자라면 실제납입이 누구인지랑 관계없이 사망 이후 망자에 관한 해약보험금은 망자 재산이 아닌 제 재산으로 본다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p.s 질병보험금, 사망보험금 수령 기준 = 수익자 기준 재산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 계약자 기준 재산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민연금 한번에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68년 남성일 경우, 국민연금을 평생동안 1년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9년분의 납입을 통해서 총 10년을 납부한 것으로 만든 다음, 노령연금으로 정기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현재 소득이 있는 상황인데 매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