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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외의 것이 너무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방금 가방 속 지갑에 지폐를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차인데, 제가 지갑 속 지폐에 손을 대 확보하는 장면은 없지만, 제가 진술 할때 질문에 답한 것과 달리, 제가 가방 안을 살펴보고 그 가방 속 내용물을 떨어뜨렸으며 그 가방을 다른 주머니에 넣었다 는 식의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가방에 있던 신분증, 카드 등의 사본과 현금을 출금한 내역까지 첨부해 경찰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저는 일절 이런 적이 없는데 증거가 너무 정확하고 제가 봐도 너무 의심 스럽습니다.. 조사관님은 그냥 돈만 돌려주면 기소유예 선으로 끝낼 수 있다 하셨는데 저는 당시 너무 억울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만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고소장도 없는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합니다..며칠 전 경찰에게 전화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 들어보니 쌩판 알지도 못하고 일체 접촉도 없던 사람이 저를 지갑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해 신고 했고, 지갑을 훔친 장면은 아니지만 의심할 만한 cctv장면도 있다네요.. 연락을 받고 공개청구 사이트에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해보니 고소장은 미존재이고 112 신고 접수라네요? 이 경우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가방을 습득해 돌려줬더니 가방 안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추석 즈음에 아파트 단지 앞 공원 안 벤치에 있는 가방을 습득 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심야였고, 주변에 파출소가 있던 터라 가방 안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돌려놓고 가려던 중 멀리서 가방의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 달려와 확인하시길래 인사를 나누고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인분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며 저를 추궁했고 저는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주인 분이 알겠다 하고 저는 귀가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cctv상으론 가방을 습득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그 당시 지갑에 현금을 넣은 이유 등을 주인분께 조사 받았기 때문에 제가 통화로 제 정황을 설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네요.. 저는 현금이 있는 줄도 몰랐고, 보지도 못했으며 있었다 한들 일절 손을 댄 적도 없기에 cctv에서도 그러한 장면을 포착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 경우 저는 경찰에 출석해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또한 만약에, 아주 만약에 cctv에 범행 장면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이륜차 보험을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면 이륜차 소유권 또한 부모님 명의로 해야하나요?현재 만 19세라 책임보험만 해도 상당히 비싸네요.. 저희 부모님 명의를 대신해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줄이고자 하는데 이 경우 동사무소 등에서 이륜차를 등록할 시에 이륜차의 명의 또한 저희 부모님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휴학 후 복학 시 국가장학금을 못받는 기준현재 차상위계층 수혜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평균 C가 넘어야 한다더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휴학 전 학기에 F학점을 여럿 받아 평균이 70점보다 낮아지면 복학 후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신고후 거의 2주가 지났는데..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공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제 물건을 도난당한 장소 바로 옆에 cctv가 있었고 범인은 절도 후 바로 앞 아파트 단지로 향한걸로 예측된다네요.. 이러면 cctv로 동선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면 아직 cctv 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블랙박스도 절도범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아파트 단지와 붙어있는 공원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이고 범인은 범행 후 해당 단지로 들어와서 자신의 동호수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 까진 단지 내의 감시카메라로 찍혔습니다마는 화질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딱 지금이 추석철이라 당시 범인의 이동 경로 상에 주차되있던 차가 상당히 많은 편이였습니다. 그 차들의 블랙박스도 경찰 측에서 증거 확보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