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정갈한표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재계약(계약금 인상)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도시기금 통해서 2억 전세금에서 1억1500을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기존 계약만료일이 26년 5월 30일이고, 재계약 시 도시기금 측에 1천만원 인상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3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한 상태입니다.전세 갱신 계약을 다음주 즘에 집주인과 만나서 진행하려 하는데, 집주인이 인상금을 계약서 쓰는 날에 자기에게 입금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라면서요.그래서 제가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일에 인상금이 입금된다고 기재하면 안되냐고 했는데 안받아들이고 있습니다.연장계약서 쓰는 날에 인상금 입금하는게 원칙인가요?기존 계약 만료일에 인상금 입금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 폭행·협박법률Q. 통화로 제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타인과 전화 중, 제 부모님을 살해하고 싶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요.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또한 가해자가 제게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몇 달간 씨발, 병신새끼, 뒤져 등의 욕설을 해왔습니다.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비하 발언은 고소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전에서 육성으로 한 지역 비하 발언은 고소 사유가 되나요?상대방과 해당 발언 이후에 수차례 연락을 하며 통화 녹음이 되어있고, 녹음 중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발언자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 라고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