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게제일좋아
- 폭행·협박법률Q. 과잉방위는 어디까지 정당하다고 보는 건가요?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형법 21조 3항)이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느끼는 공포나 당황은 다 다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는 건가요?
- 형사법률Q. 무기징역자들 중 모범수로 출소하는 사람이 있나요?예전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법 공부를 짧게 해봤는데 오랜만에 책을 보니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석방 제도가 있어서 무기징역 일 때는 20년, 유기징역 일 때는 형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형 집행이 종료될 수도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사형수만큼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고 모범수로 지낸다면 20년이상 경과된 후 출소가 가능한가요?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지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리되는데 만약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 생긴다면 사형수와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천장 두드리는 것도 고소당하나요?위층 발소리가 너무 심해서 참다 참다 막대기로 천장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오히려 소음을 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난리네요. 직접 찾아가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참았는데, 내 집에서 천장 좀 두드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요즘 호텔 결혼식 축의금 5만 원 내면 민폐인가요?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친구가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데 와달라고 해서 가려고 합니다. 호텔 식대는 다른 식장보다 비싸다보니 5만원만 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근데 저와 친구 사이를 생각해보면 10만원 줄 사이도 아니고 일반 결혼식장이였다면 고민없이 5만원 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축의금 10만 원을 내는 게 낫겠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점심시간에 혼자 개인 시간 보내는 제가 사회성이 없는 걸까요?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인데, 점심시간에 다같이 식사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같이 점심 먹는 분들이 제 사수님과 저보다 20살 넘게 차이나는 대리님 등 다양하게 계시는데,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또래가 없어서 점심 때 눈치 보며 먹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혼자 기내식당에서 때우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사수님 눈치가 보입니다. 뭐라고 하시진 않는 성격 같긴 한데 먼저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워서요. 요즘 회사 분위기에서 점심시간 혼밥하는 것이 무례해 보이는지, 아니면 다들 이해해 주시는 분위기인지 궁금해요.
- 형사법률Q.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요?형법과 관련한 법에 관심이 생겨 조금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리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치면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죄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적당한 수준의 방어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또한 미국과 같이 주거 침입자에 대한 강력한 방어를 인정하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왜 유독 방어자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이유와 향후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 야구스포츠·운동Q. 몇 회 전까지 우취가 떠야 하나요...?내일 야구보러 가는데 우천취소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아예 경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환불 받는다는 건 아는데 몇 회까지 환불이 가능한가요?
- 야구스포츠·운동Q. 불문율이 왜 생겨나게 된 건가요...?야구를 보면 항상 큰 점수가 차이 날 때 도루를 하지 않는다던가 세레머니를 자제한다는 등 공식적인 규칙도 아니고 암묵적으로 지키는 불문율은 왜 있는 건가요? 큰 점 수 차이에도 역전이 가능한 게 스포츠인데 불문율이라는 규칙으로 왜 못하게 막는 건가요? 솔직히 팬 입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불문율이 잘 이해가 잘 안되네요.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원래 누으면 허리가 뜨는 게 정상인가요?요즘에 허리를 펴고 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려고 침대에 누으면 허리가 뜨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침대에 누워 허리를 붙이려고 하면 아파서 결국은 옆으로 돌아서 자게돼요. 이런 문제가 저녁마다 그러길래 병원 갔는데 디스크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허리통증이 예전에는 없었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게 맞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큰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건 아니겠죠?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고객상담센터에서 3번이나 전화를 걸었었는데 바빠서 못 받았었어요. 평소에도 한 번씩 전화 왔어서 한 번만 걸려왔다면 무시했을텐데 시간도 다 다르게 9시 12시 13시에 전화한거면 무슨일이 있는 거겠죠? 사용하는 카드들이 어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 불안해지네요.고객상담센터에서 여러 번 전화오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상황일 때 주로 연락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