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미려한라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입 문제 누설 처벌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대학 입시 출제 문제 관련하여 한 모 학원에 일부 누설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누설한 자와 이 누설을 듣고 합격한 자가 있다면 이에 관련하여 어느 처벌이 내려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연 매출 오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로 등록 해야하나요?지속적으로 달 마다 판매를 하고 있진 않고 3-4개월에 한 두번 정도 판매 해보았습니다 순수익으로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개인사업자 등록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 있는데 물품 판매산재 중이라 일을 못 하고 있어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고있지 못하여서 캔뱃지 하나를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이게 다른 분의 입점처에 얹혀서 하나를 팔아서 정산금액에서 원천징수액 3.3%와 수수료를 떼어 6000원을 벌었습니다... (육천만원 아니고 천원짜리 종이 여섯장 육천원 맞습니다) 이것도 급여로 쳐서 더 이상 휴업급여를 받지 못 하게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 예약금 반환의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판매자 이고 상대방이 구매자 인 상황입니다.45만원 짜리 티켓 거래를 하였으며저는 사기가 아님을 인증하기 위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오픈 한 상태입니다상대방 구매자 분께서 사정이 있으시다며 5만원 예약금을 걸어주셔서 물품을 예약 해놓은 상태로 변경 하고 2-3일 내로 나머지 입금 주신다 하여 기다려 드렸습니다.2일 뒤 나머지 받아야 할 40만원 중 20만원만 입금 주셨고 나머지 20만원은 하루 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 하였으며 그 다음 날 연락드리니 또 하루 뒤 주신다 하여 기다려 드렸고 그 다음 날 다시 욘락 드리니 이번엔 일주일을 기다려 달랍니다중간에 환불 요청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였으며제가 내일 내로 나머지 보내셔야 할 20만원 중 10만원이라도 보내시지 않으신다면 예약금 반환 어렵다고 공지 해두었습니다.이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미 받은 25만원을 반환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저는 이 분 때문에 일주일 째 물품을 재판매도 못 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 6개월 편의점 알바 근무 하였습니다(근로 계약서도 소지 중)저번 주 평일에 근무 중 물류박스를 옮기다가 넘어져 인대 파열이 되어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수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산재보험(상해보험)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근무자들의 잦은 변동으로 산재보험(상해보험)을 신청 해두지 않아 보상이 어려울 것 같으시다고 하십니다 (본사 ofc님과 논의를 하여도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며 본사 협조로 좀 더 알아봐주시겠다고는 문자 받았습니다)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아르바이트로 일 하고 있고 6개월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물류박스를 옮기다 넘어져 인대 파열로 인하여 약 일주 정도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어 사장님께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쭈어보았는데 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으셔서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지가 프랜차이즈인데 본사 측에 말씀 드려 상해보험을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