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새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공평하지않는지 또는 위법성이 없는지 단순 궁금증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외국인은 국내에서 사업장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던가지역가입자로 해당 되는 국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내던가 하면몇몇 국가 및 2개의 비자를 제외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아예 그 돈을 못돌려받는다던데 내기 싫은 국민연금 강제로 내게 만들었는데 이런식으로 10년 안채우면 안돌려주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한국인은 평생 한국에 살겠지만 외국인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텐데 .. 강제성이 있는거여서 마음대로 안낼수도 없잖아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설날 공휴일, 국민연금 공단 연휴 언제?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및 공단지사들은 월화수 다 쉬나요?아니면 화요일만 쉬나요?홈페이지에 안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홈택스 사업장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 신청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련 우편물 송달 장소를 집으로 바꾸려고 했는데바꾸는 화면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번호 신고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써져ㅠ있습니다.외국인이라서 그런거 같은데그러면 등록장소에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등록주소를 써도 무방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제척기간, 건강진단으로 가입했으면?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 가입후 보험금 지급 이유가 2년 동안 없으면 햐지할 수 없고, 단 건강진단으로 가입했으면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1년이 지나면 해지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종합보험은 건강검진 없이 가입했고요실손은 직업급수 때문에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1달 안에 단독실비로 들 수 있다고 그래서 따로 따로 가입그럼 종합은 2년 실손은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단독 실비 가입 시 방문진단 검사 항목은?안녕하세요, 방문진단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가입이 됐는데 콜레스트롤이ㅜ높게 나온거 빼고는 뭐 없었는데 검사항목에 뭐뭐 들어가나요?b형간염도 들어가나요? 가족 중에 b형간염이 있는데 그럼 본인은 b형간염이 없는건지 궁금해요.병원에서 그 검사를 놓쳤거나 했을리도 없겠죠?
- 부동산경제Q. 원룸 창문 반쯤 가려져 있으면 안좋나요?안녕하세요, 신축 건물인데 창문이 저렇게 반쯤 가려져 있는데한번도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환기나 햇빛이 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환기가 잘되나요?
- 부동산경제Q. 원룸 자취방 구하기, 부동산 없이 구할 때안뇽하세요, 친구가 사는 곳으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부동산 안끼고 집주인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되나요?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사람인가요?그리고 궁금한게 특약사항 같은건 계약 전에 집주인한테 말하고 계약하는지 아님 계약서 쓸 때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래된 주택 곰팡이 문제 책임은 누구에게?안녕하세요,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8년째살고 있습니다.장판 밑,벽 안, 창틀 등 곳곳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집 자체의 문제라 임대인의 책임인데특약사항에 집 나갈 때는 원상복구해야된다라는 사항이 있다면 세입자가 곰팡이 제거 비용을 내줘야하나요? 집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문제여도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사업장 세무조사 아무말 없이 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랑 비정기세무조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미리 우편으로 보내서 상관은 없지만 비정기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사람이 없어도 그냥 아무말 없이 조사를 시작하나요?아니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라고 사장님한테 알려야지 시작할 수 있나요?
- 무역경제Q. 송금과 수입업자 각각 사람이 달라도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어떠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할 때 A라는 사람은 은행 통해서 TT송금을 하고 B가 B명의로 수입을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