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받을때 퇴사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180일이 근무한 일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1.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했다면(시급 만원이면 주휴 포함해서 시급 12000원으로 계약 하는 식) 주 5일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5일인가요? 6일인가요?2. 고용보험에 가입일수에 상용만 포함인가요? 일용도 포함인가요? 일용으로 일한 것도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 민사법률Q.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용하던 안경태가 부러져서 안경점에 가서 테만 바꿨습니다. 전에 테가 알부분이 더 커서 알을 조금 갈아서 사용할수 있었고요.받아서 사용하다가 안경을 닦는데 한쪽 알이 너무 쉽게 빠져서 보니 렌즈를 실수로 더 많이 깎은 건지 플라스틱으로 틈을 채워서 끼워놓았더라고요.반대편은 제대로 깎아서 딱 맞습니다.잘못 깎은쪽은 렌즈도 흔들거리고 자주 빠지는 상태에요.안경점 사장님이 렌즈를 잘못 깎고 그 사실을 숨기고 플라스틱 구조물을 끼워넣어서 숨긴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렌즈가 좀 많이 비싸고 제작하면 며칠 걸려서 테만 바꾼거에요)잘못 깎을수는 있는데 그걸 숨기고 본인 마음대로 처리한 부분이 화가 나네요
- 민사법률Q. 카페 1인 1메뉴 원칙으로 운영중입니다저희 카페가 24간에 시간제한도 없고 자리마다 콘센트도 구비해놓아서 손님분들이 왠만하면 1인 1메뉴는 시켜주세요(자리값 개념이에요)근데 꼭 자주오는 고딩 2명이 처음에는 2잔씩 시키다가 한잔만 시키고 둘이 올라가길레 1인 1메뉴 원칙이라 다음부터는 1잔씩 이용 부탁한다고 안내했어요.근데 그날부터 1명이 와서 한잔시켜서 올라가고 다른 한명은 몰래 올라가서 죽치고 있더라고요.벌써 한달넘게 그러고 있고, 다른 손님들의 항의도 들어와요 (1잔더 주문하라고 안내하면 1명이 나가고 다시 몰래 들어와요)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용증명이 수취거절로 미배달됐어요이런 경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아니면 공시송달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공시송달을 해야한다면 혼자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의료법률Q. 식약처위생법 카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저희 카페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돼요!식품 위생법상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제빙기 청소 X (대장균 검출된다면?)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지킴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 구비 해당 영업에 한함)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 또는 신고 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지킴소방시설 등 및 카페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 없음바닥에서 벌레 나옴행주 소독 X가게 외부 메뉴판 미제공베이스 통이나 음료제조 도구 행주 보관하는 곳에 알바생들이 외투나 짐 보관 (식품 관련 용기에 닿씁니다)마감에 행주 말려놓고 가면 그 건조대를 아침에 계속 행주 있는 상태로 쓰레기통에 올려둡니다(행주가 밑에 다 쓸려요)생각 난것만 정리해도 이정도 인데각각을 안지켰을때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1.계약서상 출근이 19시부터 퇴근이 다음날 새벽 3시까지로 8시간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근무시간 8시간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즉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적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휴게시간 미지급의 증거가 될수 있나요?2. 또 이것에 관한 합의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3.이걸 신고해서 잘리게 되면 3개월을 채웠을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4.만약에 계약서를 다시쓴다면(계약서에만 휴게시간 명시 실제로는 X) 전에 썻던 계약서가 증거가 될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떠한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참고로 5인미만 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추심업체 미납금 카드결제도 되나요?현재 현금은 없어서 아버지가 카드로 할부 해주신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거 안되면 그냥 감면까지 버텨야하는데 어쩌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코로나 걸려서 해고 당했는데 정당한가요?상시 근로 5인 미만 24시간 카페에서 총 3일 근무 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3개월로 계약 했는데오늘 코로나 키트 양성이 떠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매장 사정 상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해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문자가 왔습니다.질병상의 이유로 해고 해도 되는건가요?해고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