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1인 1메뉴 원칙으로 운영중입니다
저희 카페가 24간에 시간제한도 없고 자리마다 콘센트도 구비해놓아서 손님분들이 왠만하면 1인 1메뉴는 시켜주세요(자리값 개념이에요)
근데 꼭 자주오는 고딩 2명이 처음에는 2잔씩 시키다가 한잔만 시키고 둘이 올라가길레 1인 1메뉴 원칙이라 다음부터는 1잔씩 이용 부탁한다고 안내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1명이 와서 한잔시켜서 올라가고 다른 한명은 몰래 올라가서 죽치고 있더라고요.
벌써 한달넘게 그러고 있고, 다른 손님들의 항의도 들어와요 (1잔더 주문하라고 안내하면 1명이 나가고 다시 몰래 들어와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인 1메뉴 원칙을 고지한 경우라도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