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야망있는고양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멸시효 지난 약속어음으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진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약속어음을 가지고있는데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016년 12월에 법무사에서 2017년 12월에 지급하겠다고 공증을 받은 약 6년 전에 만기된 약속어음(금액 1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 지금까지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조치는 전혀 없었고, 채무자는 공증을 서준 뒤 계속해서 연락두절 상태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약 6년 경과 채무자의 채무 인정(문자, 녹취, 일부변제 등) 없음 어음 외 별도의 차용증은 없음 다만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 이동 증거는 일부 보유 이와 관련하여 아래 쟁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음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 약속어음을 근거로 지급명령 이나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가능한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 재산범죄법률Q. 900만원 빌려간후 3년넘게 연락두절인 사람 고소가능한가요?9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뒤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씩 3번 총 900만 원을 빌려주었고,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경우1.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2. 아니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멸시효 6년 지난 약속어음으로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연락두절)안녕하세요. 약속어음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2016년 12월에 법무사에서 2017년 12월에 지급하겠다고 공증을 받은 약 6년 전에 만기된 약속어음(금액 1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기 이후 지금까지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 조치는 전혀 없었고,채무자는 공증을 서준 뒤 계속해서 연락두절 상태로 소재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 정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약 6년 경과채무자의 채무 인정(문자, 녹취, 일부변제 등) 없음어음 외 별도의 차용증은 없음다만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 이동 증거는 일부 보유이와 관련하여 아래 쟁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어음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 약속어음을 근거로 지급명령 이나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가능한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적 / 상식적으로 , 지분50% 동업자는 법인대출에 어떤 책임이 있나요?A와 B가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5000만원 법인에서 지분은 각각 50%로 2500만원씩 출자한 회사 였습니다.다만 대표이사는 A 단독, B는 공동대표는 아니었습니다.회사가 운영되던 중 연매출 6억정도가 나오던 상황이었고법인 명의로 대표 A가 금융기관에서 대출(3억 원)을 받았습니다.(대출 과정에서 B는 연대보증이나 개인보증을 서지 않았고, “실패 시 대출은 같이 책임진다”는 식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는 없었습니다)이후 사업 및 B가 소개한 회사에 잘못된 투자로 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매출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현재 대출 상환 부담은 대표 A가 전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지분이 50% 동업자 B도 대출에 대해 반반 또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지, 아니면 보증·대표 권한·대출 결정 주체가 아니었다면법적으로 / 상식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