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 재산범죄법률Q.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누군지 모르는 제 3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 기프티콘을 제가 사용했습니다.근데 그 기프티콘 주인이 장난이었는데 왜 사용하냐며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청구권)2023년 8월 30일 첫 입주를 하고 현재까지 전세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금일 2025년 7월 14일 임대인으로부터 2027년 8월 30일부터 재계약을 할 시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를 15만원 받겠다고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이 경우 2027년 8월 30일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원래 전세계약 6개월~2개월 안에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업주가 가짜로 5인미만이라 할때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사업주가 5인미만사업장 이라고 가짜 주장을 할 때신청인이 5인 이상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도 없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일 50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은주 6일 1주 실 근무시간 50시간인 사람도 시급 11000원이라 했을때주휴수당은 88000원 받는건가요?........
- 형사법률Q.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구약식 판결문? 으로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어떻게 떼는지를 모르겠습니다..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면 조회도 되고 4월 28일에 구약식 200만원 판결 받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판결문? 결정문? 이걸 떼고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판결문을 떼는 방법은 어디에서도 나와있지 않아서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아르바이트생입니다.1달정도 일했고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었어요.그런데 한달째쯤 회식자리에서 팀장님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방적 폭행을 했습니다.이걸 형사고소해서 상대방은 약식 200만원 벌금처분 받았구요.근데 이걸 빌미로 팀장님은 저에게 그만두라하고 자기가 사장한테 말한다고 했으며,사장님과 따로 전화통화했더니 "서로 얼굴 붉히며 일을 할수가 없는데 니가 좋게 합의하고 끝내야지 이걸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입장은 너네둘이 화해하고 같이 일하면 가장좋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퇴사 압박을 하여 퇴사하였습니다.해고통지서도 없고 구두로만 퇴사처리가 된경우인데.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귀 명령받았는데 안하면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다툼중에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며 바로 원직복귀 하라고 하네요.이 경우 제가 원직복귀 안하면 돈도 못받고 이대로 그냥 끝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질문합니다.2025.02.14~2025.04.15까지 근무했습니다.(상시5인이상 근무지)4대보험 미가입(회사측에서 거부), 근로계약서는 퇴사일(2025.04.15)에 작성급여는 매일매일 시급으로 계산 당일 현금으로 지급매일매일 통장 입금했기에 통장 입금내역서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였기에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있습니다.퇴사사유는 회식자리에서 팀장이 저를 일방적 폭행하여 사장은 같이 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를 일방적 해고통보했습니다.폭행으로 고소한 팀장은 구약식 200만원 판결 받음현재 주휴수당,연차수당,연장수당,휴일근무수당 미지급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언제하는것이 가장 좋고 제가 챙겨야할 증거자료라던가 신고 방법이라던가 꿀팁 자세하게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직장 상사한테 이유없이 맞은것도 억울한데 퇴사까지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 대출경제Q. 1000만원을 금리 10%로 3년 빌리면 총 1300만원 갚는게 아닌가요?1000만원을 금리 10%로 3년동안 매달 얼마씩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 쉽게 생각하면 총 1300만원을 갚는것으로 알고있는데...대출이자 계산기로 검색하니 원리금균등으로 3년동안 총 11,616,187원을 갚으라고 나오는데요.왜 두가지가 다른건지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쉽게 생각해보면 1000만원을 1년동안 금리 10%로 빌리면 1100만원 갚는걸로 알고있는데왜 대출이자는 저렇게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재질문)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까요? 대리인?제 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강력사건 피해자로 형사소송으로 승소하고 가해자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5000만원을 돌려 주라는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근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혔습니다.그래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친 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판결문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이 판결문으로 외국인 보호소에서 외출이 가능하다던지 그런것은 못하는걸까요...?전에 질문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는데 저는 제 3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외국인보호소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번 질문 죄송합니다..친구 관계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