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지지받는설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공유자가 무단으로 분묘 설치한 것에 관한 처리토지에 대해 1/2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와 협의 없이 묘지를 토지 일부에 설치하였고, 이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를 반으로 나눠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과 토지 분할선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저는 동서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남북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자고 합니다)만약에 협의가 안될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경계로 되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에 묘지 설치한 것에 대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묘지 때문에 시가도 하락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증금 못받아서 임차인 셀프낙찰 원하는 경우 배당요구 해야하나요?임대차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 임대인 상대로 소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강제경매 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법원에서 임차인으로 배당요구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셀프낙찰을 원하는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배당요구 후 나중에 입찰하면 되는지 후에 절차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개인택시면허 취소된 경우 선고유예 받으면 재취득 가능한가요?뺑소니(특가 도주?)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나왔고, 경찰 조사때 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만약 특가 도주(뺑소니) 사건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고 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가요?운전면허 재취득하면 취소되었던 개인택시면허도 부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돈을 내고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월급 받는 직장인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사업자의 경우 사업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월급 받는 직장인은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시 어디 세무서를 관할로 해야 하나요? 직장의 소재지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등기할때 제출했던 서류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한가요?제 동의 없이 어머니 상속재산(부동산)이 1/10 지분으로 상속 원인으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저는 명시적인 동의는 안했는데 아마도 형제들이 한거 같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같은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서류들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