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
- 민사법률Q. 물건 훔친걸로 경찰 넘어갔는데 합의 안하고, 기소유예 안되면 유죄판결 받은건가요?합의할때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안될 가능성도 있다하는데 그럴 가능성 큰가요? 만약 기소유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낸다 하면 유죄판결 받은거죠? 그럼 재판해야하나요? 기록 남나요?
- 민사법률Q. 만약 합의 안하면 처벌 받아야하나요? 기소유예 처분 못받나요?이미 경찰에 넘어갔는데 찾아보니 다이소에서 피해금액에 30배 정도 내면 합의해준다하는데 꼭 합의 해야하나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다이소 절도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진짜 30배 청구하나요?다이소에서 절도죄로 경찰에 넘어갔는데 처벌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물건값에 30배 청구하던데 진짜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ㅠ
- 재산범죄법률Q. 만약 기소유예 되면 벌금 내야하나요?초범이긴 한데 만약기소유예되면 벌금이나 피해보상금 내야하나요?수사 기록 남으면 평생 안사라지는건가요?학교에도 연락 가나요? 졸업했어요
- 재산범죄법률Q. 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다이소에서 절도 약 3건 있어요 처벌 어떻게 되나요초범이긴 한데 이미 경찰에 넘어갔다고 해요학교 정보 써놨는데 학교에 연락 갈까요? 이미 졸업했는데 말이죠부모님 전화번호 썼는데 경찰에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경찰서 가야하나요?이거 상습 절도 아닌가요...? 처벌은 어떨게 될까요 만약 벌금 내게 된다면 얼마정도 내게 됭까요?저 재판 받나요? 기소유예는 뭐죠..?
- 재산범죄법률Q. 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청소년 절도 처벌 어떻게 될까요?다이소에서 물건 3번정도 훔쳤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됐다고 해요.학교 정보 물어봤는데 학교에 연락 가나요?(졸업했어요)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구체적으로)경찰서 가서 뭐하나요?기소유예 가능성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