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다이소에서 절도 약 3건 있어요 처벌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초범이긴 한데 이미 경찰에 넘어갔다고 해요

1. 학교 정보 써놨는데 학교에 연락 갈까요? 이미 졸업했는데 말이죠

2. 부모님 전화번호 썼는데 경찰에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경찰서 가야하나요?

3. 이거 상습 절도 아닌가요...? 처벌은 어떨게 될까요 만약 벌금 내게 된다면 얼마정도 내게 됭까요?

4. 저 재판 받나요? 기소유예는 뭐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졸업을 했다면 학교에 연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신고가 들어갔다면 보통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3. 상습절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학교 정보 써놨는데 학교에 연락 갈까요? 이미 졸업했는데 말이죠 =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졸업도 한 상황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전화번호 썼는데 경찰에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경찰서 가야하나요? = 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하셨다면 1~2주 내로는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거 상습 절도 아닌가요...? 처벌은 어떨게 될까요 만약 벌금 내게 된다면 얼마정도 내게 됭까요? = 상습절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고 해도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입니다.

4. 저 재판 받나요? 기소유예는 뭐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기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초범에 피해자측과 합의만 원만히 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도 가능하시며, 이때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