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웃음짓는우동
- 재산범죄법률Q.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30만원으로 갚기로했는데2025년 12월29일에 상대방에게 20만원을 빌리고 2026년 1월 24일까지 30만원으로 갚기로 했습니다제가 먼저 30만원으로 갚기로 제안했고 상대방이 빌려줬는데 제가 하루 뒤인 12월 30일에(약 16시간 후)약속한 30만원이 아니라 원금만 갚는다면 법적이나 민사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법정이자 최대가 20프로로 알고있는데제가 먼저 그 최대이자 이상을 제시하고 갚는다고 했습니다 원금인 20만원만 갚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단해주세요경기를 패배했던 스포츠 구단의 인스타 게시물 댓글에 찾아가서 ‘와 이 애미뒤진 개병신련들 조작하네 플레이를 그따구로 해서 패배하네 개병신들이 따로없네 존나게도 못하네 왜살지‘ 라고 댓글을 단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했던 사람이 선수의 이름을 따로 지칭하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그날 플레이한 선수들을 보고 욕하는것처럼 들리니까요
- 내과의료상담Q. 술만먹으면 흑변을 봐요 이거 흑변인가요?(사진 주의)(사진 주의 죄송합니다)술먹고 나면 변 색깔이 이상합니다… 제 눈에는 흑변같기도 한데 이거 흑변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평소에는 괜찮고 술먹은 다음날에만 그러네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공연성 부분에서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방송 하는 방송인 상대로 계좌이체 보내는 사람 이름을 수정해서 ”~보다 못한인생, 너희 엄마의 마음으로,넌 이정도가 딱 맞다“ 라고 4회에 걸쳐서 1원씩 송금했는데 유튜버가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오늘 고소도 하고 왔다네요고소를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했을텐데특정성은 성립한다 쳐도 계좌이체인데 공연성 성립이 안되지않나요?제가 보낸 송금 내역은 그 유튜버 핸드폰으로 간거구요 방송중이긴했습니다 방송중이었어도 시청자들은 제가 계좌이체로 적은 비하발언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순 없었고, 유튜버가 방송중 본인 개인의 핸드폰을 보고 나서 ’나 이러이러한 비하 발언을 핸드폰 계좌이체를 통해 보았다‘ 라고 시청자들에게 말하긴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계좌이체라 그럴수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