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단단한감자탕
- 교통사고법률Q. 운전 면허증 미지참 운전 시 처벌되나요?설연휴에 깜빡하고 운전면허증을 두고 본가에 내려왔습니다.과거에는 운전 시 면허증을 지참하고있지 않으면 단속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냈다고 알고있는데 1. 지금도 그렇게 단속할때 운전면허증 미소지 시 처벌되는지 궁금하고2. 단속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X)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과거에 운전 면허증 미소지 시 실제로 전과가 남는 경우도 있었나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무역경제Q. 해외 출장 시 여권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해외에 대사관을 찾아가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대사관을 찾아가서 해야되는 것들이 무엇이있나요?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군복을 택배로 보내거나 받는게 문제가될수있나요예비군을 가야되는데 군복을 본가에 두고와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에서 택배로 군복을 보내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있나요?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군복 폐기 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곧 예비군이 끝나 군복을 버릴까 생각중에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예비군 이 끝나고 군복을 버리려고할때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만약 실수로라도 헌옷수거함에 군복 원형그대로 넣어 버리면 그것자체로 처벌대상이될 수있나요?군복을 찢은상태로 종량제 봉투에 싸서 일반쓰래기로 버리거나 예비군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지만실수로 군복을 원형그대로 헌옷수거함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처벌대상인지, 헌옷수거함에 버려 처벌받은 사례가있는지 궁금증이들어 질문남깁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T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T자 교차로(신호등 없음) 에서 제가 좌회전을 위해 진입하였고 양쪽을 살피기위해 천천히 진입중이었습니다.그런데 오른쪽에서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려하길래 한번 주춤했습니다. (들어오려한다기보다는 깜빡이를 키고 정지함)저는 좌회전 와중에 놀래서 1~2초 가까히 거의 정지하였고 교차로를 막고있었다고 보일수있는상황이었다거 한다면질문1 : 제 기준 오른쪽에서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저를보고 급정거하여 뒷차와 사고가났다면 제책임도있는건가요?실제 사고가 난것은 아니지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T자 교차로에서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점T자 교차로(신호등 없음) 에서 제가 좌회전을 위해 진입하였고 양쪽을 살피기위해 천천히 진입중이었습니다.그런데 오른쪽에서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려하길래 한번 주춤했습니다. 제가 주춤한것 때문에 다른차들이 급정거하여 사고가난다면 저의책임도 있나요?
- 형사법률Q. 타인의 우편함을 확인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가끔 저희집 우편이 다른사람 우편에 들어가있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집 우편함을 확인하였습니다.그곳에 다른사람집의 우편이있었는데 편지를 개봉하지않고 다른호수의 편지의 받는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불법이될 수있나요?개봉하지 않고 다른사람 집의 우편함 편지의 받는이 정도만 확인하였습니다.궁금하여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동남아여행Q. 태국 출장시 신분증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태국 출장시 신분증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태국 출장시에 여권 제외하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대용으로 사용할 수있나요?제가 바로 출장을 가야할 수도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고 운전면허증과 여권 뿐이라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실수로 다른사람의 차문을 열려고했는데 문제가 될까요회사내 주차장에서 회사선배차에 짐을 실으려 차문을열려고했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차였습니다.동일한 차종이었고 색은 어두운계열이었는데 밤이라 구분이안가 헷갈렸습니다.회사선배가 옆에있었고 “그거 내차아니야”라고 하길래 차번호를 확인해보니 아니더라고요.차문을 실수로 열려고 했다는것 자체 만으로 어떠한 법에 위법되는 부분이있을까요?문이열리지는 않았고 차를 착각하여 문고리를당겨보기만 했습니다.혹시나 상대차주가 문제를삼으면 어떻게되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법률Q. 투자자문 법 관련 궁금한점 질문 하나 드립니다.카페나 커뮤니티 보면 무슨무슨 종목 매수 관점 또는 매수 추천합니다. 라는식의 글이 많이 있던데요.제가알기로는 투자관련 자문을 하려면 신고를 하거나자격이되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선 까지가 위법인 것인가요?그것으로 수익을 얻어야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투자자문 법 관련 궁금한점 질문 하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