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증 미지참 운전 시 처벌되나요?

Question

설연휴에 깜빡하고 운전면허증을 두고 본가에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운전 시 면허증을 지참하고있지 않으면 단속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냈다고 알고있는데

1. 지금도 그렇게 단속할때 운전면허증 미소지 시 처벌되는지 궁금하고

2. 단속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X)으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과거에 운전 면허증 미소지 시 실제로 전과가 남는 경우도 있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지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