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능력있는망고
- 형사법률Q. 스토킹처벌법 관련 질문드립니다!!어제 재물손괴죄로 질문 남겼는데 추가로 여쭤봅니다. 이 동일한 일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황인데 첫째날 확인 전화 1통, 경찰출동 후 어떻게 진행하겠다 문자 1통 보내고 난 뒤 다음날 제 지인이 사과의사 물어보려고 전화 한통 한 것때문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욕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그냥 얼굴보고 좋게 마무리 하자는 마음으로 그 분이 집에 있는지 확인차 초인종 두번 누르고 응답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를 영상 촬영하시면서 나오더라구요? 경찰 불렀다 하여 경찰 중재 하에 일단락 됐는데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 형사법률Q. 주차된 차에 고의적으로 침 뱉는 행위 여쭤봅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밤 9시~아침 7시까지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제가 주차한 쪽 반대편 차량 차주가 고의로 창문을 내려 침 뱉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갖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cctv까지 확인하여 차주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본인차 앞을 막은 것도 아니고 건너편 라인에 이중 주차 해놓은건데 본인 차 빼는 루트에 차를 대놨다고 고의로 침 뱉고 가셨는데 이거 재물손괴죄 인정 될 수 있나요? 현재 제 차에 침뱉은 행위는 사과 안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다는 내용으로 스토킹 신고를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