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안정된소쩍새
- 재산범죄법률Q. 자전거 도난범과 제가 합의해야 할까요?약 한달전에 제가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주 수요일에 자전거도 찾고 도난범도 찾았는데 도난범이 10년생,중3입니다 경찰분께 여쭈어보니 오늘 경찰서로 도난범이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분이 말하는거가 아예 말이 안되고 자전거도 제거랑 일치해서 일단은 도난범은 확실합니다 중3이어도 처벌받겠죠? 그리고 만약 합의안하면 그분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구약식 청구 금액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중고 사기 가해자한테 구약식 청구 금액이 벌금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처분완료 상태로 조회되는데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가 절 차단하였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 사기 구약식 처분되었는데 합의해도 될까요?중고에서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하였고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 구약식 처분이라하고 벌금형이라는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피해금만 잃은거라 돈을 돌려받고 싶긴한데 합의하는게 낫겠죠? 그리고 벌금이 피해금의 12배로 나왔는데 얼마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