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청구 금액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
중고 사기 가해자한테 구약식 청구 금액이 벌금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처분완료 상태로 조회되는데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가 절 차단하였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처분만으로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확정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해자가 차단을 했다면 합의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가 된 것이라면 아직 약식 명령 전이므로 합의가 가능하긴 하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라도 연락할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