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경이로운선인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퇴사,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재직후 이번달 말 퇴사 예정입니다.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시기를 3달정도 방치하고 25년도 계약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올해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서 '근로조건 조정 실패'를 사유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회사측에 인정해달라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사업주는 제가 2년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 적용이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 만료로 인정해줄 수 없다 하는데요.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 적용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쓰는 근로계약서에 휴가 규정으로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인가요?계약서는 아니지만 입사시 채용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재직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연차 휴가1년 미만 : 1개월 근무시 1일씩 부여1년 이상 : 15일 부여(1년 기준), 3년이상 근무시 매년 1일 추가 부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쓰는 근로계약서에 휴가 규정으로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