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은밀한낙지볶음
- 민사법률Q. 당근마켓 소액사기 이러면 저는 어느정도 처벌받나요ㅜㅜ일단 8만원정도의 소액사기이고 저는 미성년자에 초범입니다 ㅠㅠ 이렇게 고소당한적이 처음이에요근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너무 걱정이되어서 여쭤봅니다…고의성은 없었는데 제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던중 어떤 분과 트러블이 생겨서 그분이 저를 신고, 후 당근 정지 그렇지만 이분과는 제가 먼저 연락 드려서 잘 해결. (경찰분은 이 트러블 아직 모르세요)그런데 정지가 되어서 다른 거래하는 분이랑 연락이 불가해서 어떻게든 연락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연락 못드렸고 이분은 당연히 물건 못받았으니까 저를 고소하셨어요…고의성은 정말 없었다고 강하게 말씀 드렸고다른 연락 가능한 분들께는 전부 거래 끝냈다는 증거랑 반성문 제출하였구요.. ㅜㅜ 제 상황이 어떨까요?걱정돼서 죽을 거 같아요…혹시 고소당하지 않았고 거래 다시 원만하게 끝낸 증거가 있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당근 정지를 당했다면 이걸로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ㅠㅠ그래도 고의성이 없었고 반성문 제출하였고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인데 혹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그리고 여성청소년수사과? 에서 조사받았는데 혹시 제 사건이 청소년보호법쪽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07년생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경찰에서 당근마켓 계정 열람 가능한가요? ㅠㅠ제가 당근마켓에서 한번 소액사기를 해서 지금 조사중인데한 계정이 정지되어서 다른 계정으로 거래하다가 소액사기가 된거거든요다른 계정에 존재를 경찰분도 알고 계시고혹시 이 계정 거래내역을 열람하시거나 왜 정지당했는지 등을 수사 과정에서 볼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초범 소액사기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미성년자고 당근에서 7만원짜리 상품을 팔고 배송을 못드려서… 소액사기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개월정도 지난 일이라서 상황이 어떤지 기억이 안나요 ㅠㅠ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 안난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괜히 애쓰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처벌 받을까봐…반성문 써가는게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쓴다면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쓰면 끝인가요 따로 양식 없이?제발 기소유예정도면 좋겠지만 만약 벌금형이라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전과자인건데…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초범 소액사기 7만원 합의 없으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저는 07년생 만 18살인데작년에 제가 당근에서 7만원짜리 물건을 팔고 당근이 정지를 당해서 그 분을 다시 찾을 수 없어서 물건을 못 보내드리고 어쩌지하다가 결국 고소까지 당했거든요 ㅠㅠ정말 사기칠 마음은 없었고 어떻게든 꼭 보내드리거나 환불해드리고 싶었는데 당근이 정지돼서…각설하고 그분은 합의 절대 안해주신다고 경찰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여자 분이셨는데 그래도 엄청 좋게 말씀해주셨어요 ㅠㅠ제가 미성년자에 초범이고 금액도 작은 편인데(물론 금액 상관없이 너무 죄송해요) 합의 없이 혹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그리고 이게 좀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서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ㅠㅠ 최대한 죄송하다고 하고 기억 나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될까요…처벌을 어느정도 받을지 정말 궁금해요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죄송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