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소액사기 이러면 저는 어느정도 처벌받나요ㅜㅜ
일단 8만원정도의 소액사기이고 저는 미성년자에 초범입니다 ㅠㅠ 이렇게 고소당한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너무 걱정이되어서 여쭤봅니다…
고의성은 없었는데 제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던중 어떤 분과 트러블이 생겨서 그분이 저를 신고, 후 당근 정지 그렇지만 이분과는 제가 먼저 연락 드려서 잘 해결. (경찰분은 이 트러블 아직 모르세요)
그런데 정지가 되어서 다른 거래하는 분이랑 연락이 불가해서 어떻게든 연락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연락 못드렸고 이분은 당연히 물건 못받았으니까 저를 고소하셨어요…
고의성은 정말 없었다고 강하게 말씀 드렸고
다른 연락 가능한 분들께는 전부 거래 끝냈다는 증거랑 반성문 제출하였구요.. ㅜㅜ 제 상황이 어떨까요?
걱정돼서 죽을 거 같아요…
혹시 고소당하지 않았고 거래 다시 원만하게 끝낸 증거가 있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당근 정지를 당했다면 이걸로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ㅠㅠ
그래도 고의성이 없었고 반성문 제출하였고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인데 혹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여성청소년수사과? 에서 조사받았는데 혹시 제 사건이 청소년보호법쪽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07년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근정지는 형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검사도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혹시 고소당하지 않았고 거래 다시 원만하게 끝낸 증거가 있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당근 정지를 당했다면 이걸로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ㅠㅠ => 당근마켓 이용 중 정지가 된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래도 고의성이 없었고 반성문 제출하였고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인데 혹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는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수사과? 에서 조사받았는데 혹시 제 사건이 청소년보호법쪽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07년생입니다 =>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