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따스한캥거루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머니 일을 하시다 공장에서 숙식을 하는 개한테 물리렸습니다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시는데 개한테 물리셨습니다 그 개한테 밥을주고 잠자리를 제송하는 공장이 있어 사고 이후 경찰이 공장주인에게 물어보니 개주인은 아니라 하는데이에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불법주차 오토바이 과실이 궁금합니다건물 입구앞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파손될 시 오토바이 주인에게도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건물앞은 문 앞에 돌같은걸로 오토바이가 입구 바로 오지 못하게 경계가 처져있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해당 오토바이는 입구에서 5미터도 안되게 주차되어있으며 바위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둔 통로 바로 옆에 주차중입니다. 일단 경찰분께 연락해서 여쭤보니 해당구역은 확실하게 이륜차가 올라올수 없는 구역이라 합니다.그림에서 동그란건 앞서 말한 돌같은 구조물이며 빨간건 오토바이의 위치입니다
- 민사법률Q. 상대방이 이름과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을 배상하라합니다제 과실로 인햐 오토바이 블랙박스가 파손되었는데 36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품명을 알려달라했더니 모르겠다 36만원을 지급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후 비슷한 제품이 3만원에 시중에 있긴하지만 유광 무광이 따로 있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게 너무 과한 금액 같은데 상대방의 요구대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물건파손에 대한 배상금 요구에 가격을 뻥튀기 하는거 같습니다상대방이 블랙박스 파손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3만원짜리 물건을 36만원이라 속여 금액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상품명을 물어보니 그냥 막연히 잘모르겠다 하는데 이에대해 사기죄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야간에 다이소 청라 홈플러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롤테이너로 청라 홈플러스 입구앞 인도에 주차된 배달 스쿠터를 쳐서 넘어졌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주인은 직원들을 붙잡고 수리비를 선지급 안하면 못가겠다 하여 폐를 끼치고 싶지않아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또한 수리비에 대해 추가요금 발생시 돈을 더 받겠다고 녹음을 따로 하였더라구요. 갑자기 블랙박스값을 안받겠다던 사람이 블랙박스의 값을 요구하였고 제품명을 알려달라하니 자긴 모른다 36만원짜리니까 달라고 하여 제가 직접 물건을 찾아봤고 현재 3만원밖에 하지 않는 물건이였습니다. 저는 그냥 견적서를 달라하였는데 상대방이 말을 흐리며 못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아가 따진다 합니다. 현재 그냥 경찰에 사건접수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심리적으로 압받하여 돈을 더 뜯어내려 하는거 같아 그냥 법대로 처리하려 합니다. Cctv확인결과 사각지대라 확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과실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려하는것에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