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존중받는제비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에서 고소인의 닉네임으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모욕함제3자또한 이에 반응하여 고소인의 외모를 모욕함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름, 사진 직업 정보가 있음쁘빛 (피고소인): 쟤 ㄹㅇ @같이 생김 인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개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고소인: 무슨뜻임?껀껀껀(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쁘빛 (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쁘빛 (피고소인): 니생인정 생식기 (고소인의 외모를 생식기로 빗대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함)고소인: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쁘빛 (피고소인): 역시 생긴대로 하네 ㅋ셀타비고 (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으로 외모 모욕 한 사건-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게임 닉네임 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하여 실제 사진을 보고 공개적으로 모욕-인스타그램 계정엔 실명, 나이, 직업이 프로필에 표시됨대화내용: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제3자 1: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3자 3: ㅋ 진심?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제3자 3: 몇살임?피고소인 : 그건 몰루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였으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모욕을함대화내용: 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 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 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 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 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 제3자 1: ?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자 3: ㅋ 진심? 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 제3자 3: 몇살임? 피고소인 : 그건 몰루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 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 모욕죄 및 협박죄(살해)로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존잘@(인스타아이디)"이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외모모욕과 살해 협박을 함.(게임 첫판)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b 동민아 니얼굴 몇센치고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a 위아래로 시 ㅏㄹ 보정했지 솔직히 말해봐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인: 뭐a 뭐? 뭐? 세상 편해졌네 뭐 뭐?고소인: 어쩌라고a 근데 닉은 무슨 자긴감이야?b 동민아 니 비율은 몇대몇이고내맘인데? 잘넣아 남 얼평하지마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민이 비율 ㅈ 대네a 3등신 내가 쟤봤는데 방금b ㅋㅋㅋㅋㅋa 근데 동민아 형이 불쌍해서 그런데 팔로워수는 또 뭔일이야?제3자 : 코는 크네a 동민아 기차에서 찍은사진 패션 뭔일이야?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수금하는 가방아이가?b ㅋㅋㅋㅋㅋㅋa 신발은 어디시발 세일해서 5만원짜리 구했네c ㅋㅋㅋㅋㅋ 멋져 웃기네a 뺨맞을래 동민아 캐릭도 살돈이없나고소인: 너나 잘해봉하마을할아버지: 동민이 거근상인데a 야 동민아 노래실력도 죽인다(두번째판)a 님들 동민이 아뒤인스타검색 ㄱㄱ 맘에드는여자 연락 dmb ㅋㅋa 동민아 솔직히 말해봐 너 서든b 동민이형 저기 회사 뭐임?a 야 다니겠냐 임마 캐릭살돈도 없는데b ㅋㅋㅋㅋa 생긴것도 말인데 머리도 말임b ㅋㅋㅋㅋa 97년생 구라치지마라 뺨 후리기전애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인: 말진짜 많네 ㅉㅉ제 3자: 신고좀해봐저때리고싶네고소인: 했음a 동민아 뭘해 신고했어?제 3자: ㅇㅇ 너 신고했음a 나 팅구면 너 인스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너 인스타 내가넷카마인척해서 너만나서 죽인다 동민아b 니 인스타 랜챗에 넘길게 ㅋㅋㅋㅋa 비매팅 하는순간 난 다뿌리고 다닌다 이제부터b 동민아 장난이야 미안해 ㅠㅠ잘넣는오빠 비매너 신고좀요a 근데 동민아 캐릭 살돈이없어?b ㅋㅋㅋㅋa 동민이 생긴것부터 멍하게생겼는데 진짜 바보네잘넣는 오빠 비매너 신고좀요a 너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헬스사진 올림? 프레임도 ㅈ만해가지고 머리만 큰데?제 3자: 개 클듯b ㅋㅋㅋㅋㅋㅋa 동민씨 어디아파?a는 모욕죄및 살해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b 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얼굴 짱길다" 모욕성에 충족되나요?온라인게임에서 불특정다수 앞에서 "얼굴 짱길다" 라고 놀리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중 모욕성에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수위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어제 고소인 진술중에 수사관님께서 고소를 남발하면 다음부턴 각하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제가 최근 몇개월간 게임에서 외모 모욕을 당하여 9월에는 2건(첫 건: 2명 둘째건: 2명), 10월 중순에는 한 건 (5명 한꺼번에 고소) 하면서 같은 수사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소하면서 증거조작도 없을 뿐더러, 한번도 모욕을 유도한짓을 하거나 그런 적이없습니다.수사관님께 말씀하시길, 최근 고소인인 제가 대량고소를 남발하는것같아 이번꺼 까지는 무리없이 접수될것이나, 나중에 또 비슷한 건으로 고소할경우, 헌터 정황으로 인지해 고소를 해도 각하처리될수있다 하더군요.제가 지금까지 연락된 피고소인들은 사과문만 받고 선처해줬는데, 이래도 헌터 의심 대상자로 보고 고소를 앞으로 안받아줄 여지가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 철학학문Q. 사람은 본성을 넷상에서 드러나는게 말에 동의하시나요?넷상에서는 정말 현실에선 면전으로 들어볼까 말까한 심한말들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까운건가요? 아하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활꿀팁생활Q. 전 해줬는데 반대로 생일 축하 안해주는 친구 손절이 답인가요?평소 카톡도 제가 먼저 해야만 답해주는 친구들인데굳이 친분 유지할필요가 없겠죠?????????평소 카톡도 제가 먼저 해야만 답해주는 친구들인데굳이 친분 유지할필요가 없겠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 모욕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이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학교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사건 개요: 가해자는 고소인을 게임에서 3차례 만나고 외모모욕 및 욕설을 함-첫 판 당시:피고소인: "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고소인 실명 언급 및 외모를 부정적으로 레전드라고 표현)제3자: "못생겼다" "뭐같이 생겼다" -두번쨰 판에 또 만남:피고소인: 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닉네임을 언급하며 외모를 뭣같다라고 말함)두번쨰 판이 끝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고소인을 조롱함:피고소인: 신고 사유 모욕죄피고소인: 귀하에게 실명을 언급하고 얼굴이 뭣같이 생겼다 및 생긴거 ㄹㅈㄷ라함.피고소인:이거에요?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경찰관도 웃을거 같아서-세번째 판에 또 게임에서 만나자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경찰에 신고안했냐며 비아냥 거림피고소인 : 신고했어요? 신고했어요?피고소인 : 개웃기네 ㅋㅋ제3자: ㅋㅋㅋㅋ 인스타 개웃기네요 ㅋㅋㅋㅋ 친구분놀리려고 닉네임 그렇게 한듯 ㅋㅋ제3자: ㅋㅋ ㄹㅇ 사람아님 생긴거 ㅋㅋ (※고소인 외모 모욕)제3자: 인스타님 저 아디 친구에요? 손절하세요 ㄹㅇ 관상학적으로 오바에요 (※제3자도 고소인 인스타그램을 검색후 사진을 보고 외모 모욕)피고소인과 같이 모욕을한 제3자는 게임 라운드에서 먼저 죽어서 아직 살아있는 2명의 팀원인 고소인과 다른 한명의 플레이 화면을 볼수 밖에 없는 상황. 그 후 고소인이 게임에서 죽자마자 채팅으로 아래 발언을 함피고소인: 시발제3자: ㅋㅋ피고소인: ㅋㅋㅋㅋㅋㅋㅋ ㅈ같이 못한다 ㅂ신인가 ㅋㅋ피고소인: 이것도 모욕죄임? (※이전에 고소인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것에 관한 발언, 고소인을 겨냥한 욕설로 느껴짐)피고소인: ㅋㅋ 시발련제3자: 학창시절 개쳐맞게피고소인 유력 반박 내용: 나는 고소인의 캐릭터보고 뭣같이 생겼다고 말한거다 고소인의 반박: 피고소인은 1차 모욕 사건당시 고소인의 실명은 언급한 정황을 봤을때 게임 캐릭터보단 실제 고소인을 지칭하여 말한것에 가깝다 ㄹㅈㄷ는 욕설이 아니다고소인의 반박: 레전드라는 표현은 굉장히 긍적적 혹은 부정적인 양면성을 띄지만 제3자가 덩달아 고소인 외모를 모욕한 정황을 보아, 고소인 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부정적인 의도로 보았을것으로 생각한다나는 ㅂ신 시발련이라고 욕할때 주어를 말하지 않았다고소인의 반박: 피고소인은 제3자 또한 고소인의 신분을 알고있는 시점에서 고소인의 캐릭터가 죽은 직후 바로 게임을 못한다며 병신, 시발련 등의 욕설을 했으며 "이것도 모욕죄임"들의 말을 했기에 이전 고소인과의 충돌이 있었던 정황을 보아 고소인을 특정한 욕설로 판단된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 게임내 모욕죄 고소가 성립할지요?제 닉네임이 "인스타ID:0000" 식으로 되어있는데당시 5~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공간에서 가해자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명과 직업, 사진 등이있습니다.이 가해자를 2판에서 만났는데첫판엔 "홍길동임?" 라면서 제 실명을말했고"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레전드) 라고 하면서 제 3자들이 제 얼굴보고 개못생겼네 등등 의 말을 유도했습니다.다음 게임 판에 또 만났는데, 이 판에서는 제 실명은 말하진 않았지만"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자기는 저가 아닌 제 캐릭터를 보고 그런말을 한거다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서 비아냥 댔습니다.저는 첫판에 제 실명을 언급했던것을 고려하면 정황상 제 캐릭이아닌 저에 대한 외모를 모욕했다고 느끼는데,법률적인 판단하에, 이 가해자가 저에게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을 한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