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 짱길다" 모욕성에 충족되나요?
온라인게임에서 불특정다수 앞에서 "얼굴 짱길다" 라고 놀리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중 모욕성에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수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도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대화내역,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이 짱길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의 신체적 특징을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 정도로 보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얼굴짱길다"라는 발언 자체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