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화사한버드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사망에 따른 세입자 변경 시 갱신계약청구권 사용?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현 세입자와 첫 계약이고 올해 4월 말에 전세가 만기되는 임대인입니다.안타깝게도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의 남편과 미성년 자녀가 현재 거주중입니다.세입자는 1년여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고,우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여 2년 재계약 후 중도 계약 해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계약이 종료되는 4월 말에 계약자를 망자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때에도 갱신계약청구권이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 망자에게 반환이 어려우니 남편에게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자녀가 상속 주장 등을 할 수도 있다고 확인해서요. 혹시 어떻게 반환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안녕하세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23년 4월 말에 전세를 준 임대인이고, 올해 4월에 첫 번째 전세가 만기 예정입니다.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세를 주었고, 갱신계약을 요구할 줄 알고 있었는데,현재까지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이고,저 역시도 세입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 상태에서, 제가 만기 2달 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세입자가 만기 2달 전까지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세입자가 만기가 2달 보다 적게 남은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여도 갱신계약청구권에 따른 5% 미만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후 계약갱신요구권 미 사용하고 월세 전환 관련안녕하세요,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저는 집 주인이고, 올해 4월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세입자는 3개월만 더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은 미 사용한 상태(처음 2년 계약) 입니다.전세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할 경우, '3개월만 거주 후 퇴거' 조항을 특약으로 넣었을 때, 세입자가 그때 가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한다면(갱신권을 사용한다면) 남은 1년 9개월을 더 살 수 있는 것인가요?전세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할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자 내용으로 갈음해도 되는지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