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공작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독채 숙소 마당 cctv가 내부까지 다 보이는 문제안녕하세요 제주도 독채 숙소 이용중입니다우선 숙소가 현관문도 투명 유리고 나머지 다 총유리여서 밖에서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저녁에 불을 키면 더더욱이요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샤워하고 나오는 거리가 현관 근처입니다. 지금 저희 모습이 찍혔을 확률도 있어보여요. 근데 마당에서 내부 현관까지 다 보이는 각도같구요. 특히나 안방은 백퍼 시시비티다 찍히는 구조 입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 신발장까지 찍는다고 해도 불법이닌가요 ? 안방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있다만 현관문 유리문은 블라인드 조차없어요. 이거 대응 어떻게해야하나요 ?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골든 라미네지 열대어 암수 구분해주세요 (사진 첨부)마트에서 데려온지 두달되어가요혼자라 외로워보여 ㅇ 짝을 좀 넣어줄까합니다여 녀석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인터넷 인스타그램 작가의 그림을 청첩장 앞면에 사용후 인쇄하고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 배포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 모바일은 업로드 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 입주일 수정으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몇달전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다음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다 그런데 전세금 전세입자 전달로인해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다시 작성하기로했습다. 그럼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러 동사무소 방문해야하나요 ?(전입신고는 아직 안함)
- 부동산·임대차법률Q. 2.5억 전세 중개수수료 얼마인가요 ??청주쪽 2.5억 전세 아파트 계약예정입니다법적으로 수수료가 지정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해당 매물 계약시 수수료 얼마인가요 ?법적 최대금액이 있나요 ? 넘게 받으실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서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글 첨부함)지금 저희가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 현재 세들어 살고있는 임차인의 2차례나 입주 연기때문에 계약을 파기할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가계약금 백만원을 돌려준다고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가계약금 입금한 날에 카톡으로 '4항)임대인측과 임차인측은 본 계약에 있어,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시 약정된 금액의 중개수수료는 지급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내용일까요 ? 현재 전세입자 일정연기 때문에 본인들이 파기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한 상황인데, 이거 그쪽에서 중개사비를 내줘야한다는 말인가요 ?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계약금만 돌려받고 파기하는건가요 ? 아 진짜 짜증나네요 입주일 멋대로 연기시키고 약속도 안지키고 계약금만 딸랑 돌려받고이거 소송걸 수 있나요 ? 소송걸면 선임비 대략 얼마죠
- 부동산경제Q. 입주확정일받으러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타 지역이어서요.이번에 전세들어갈 집 계약서를 작성하고다음날 동사무소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사갈 집 지역 동사무소로 방문해야하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 건 상태에서도 입주일 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지금 가계약을 건 아파트 세입자분(집주인x) 들이 청약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처음에는 5월 하순이라고 하셨다가 > 6월초가 되고 > 최종적으로 6/13일자로 약속하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100만원만 넣은 상태입니다. (5%계약서 작성 전임)가계약금 넣을때 카톡으로 받은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잔금일 6/13’일로 적혀있습니다. 잔금일이라는게 입주일이라는 것과 같은말이죠? 그런데 세입자분이 신축아파트 일정으로 입주일을 연기해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6/13일로 최대한 미룬건데 더 미뤘으면 다른집을 알아봤겠죠. 그 사이 못본 집들은 어떻게할건지.만약에 전세입자들이 본인들이 더 늦게 나가야할 것 같다고 우길 경우,현재 가계약금 넣은것과 카톡 계약서에 잔금일 6/13일 문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참고로 저희는 일정을 연기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측에서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예를들면 ‘입주 연기시 이사비용 몇프로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진행’ 한다던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작성시 일정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특약사항 문구 알려주세요기존 세입자가 신축아파트 입주로 자꾸 일정을 연기시킵니다.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고, 잔금일(입주일) 확정일자는 카톡으로 받은 상태입니다.이번주 주말에 집주인이랑 만나서 계약서 작성합니다.계약서 작성 당일날 특약사항에 '입주일 일정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구 관련을 추가하려 합니다.전문가님들께서 해당 관련 문구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입자가 일정을 미루는데 사정 봐주는게 맞나요 ?현재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의 세입자분(집주인x)이 근처 신축아파트 청약뭐되셨는지 그거때문에 일찍 나가시는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월 하순이라고 하셨다가 가계약금 넣을때 6월 중순으로 미룬거까지 ok 하고 집주인한테 백만원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입니다. 카톡 메세지 간단 계약서도 잔금일 6월 중순일자로 기재되어 있구요.그런데 오늘 또 연락온거로는 거기 신축아파트가 6월 추첨제인가 뭔가 해서 일정을 더 미룰 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저희가 입주일을 2번 정도 미뤄준건데 계속 일정 미루는 얘기들으니까 짜증나네요. 저희도 개인일정이 있고 그때쯤 너무 바쁜데 계속 이렇게 불확실성 가지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요. 이거 이해해 주는게 맞나요 ? 입주일은 집주인이랑은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우선 6월 입주일 카톡 메세지 쓰고 가계약금 넣은 상태인데 저희가 싫다고 하면 저희 의견대로 갈 수 있나요 ? 보통 전세입자 저런 상황에서 계속 일정 딜레이 하는걸 배려해주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