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오징어
- 형사법률Q. 부부장검사 배정사건이면 사건경중이 높은사건인가요?평검사나 검사직대가 벌금형 가능성이있다고들었는데 부장검사아래 부부장검사 사건은 사건의 경중은 어느정도인건지.. 평검사가 아니니 중하게 다루는 사건인가요?
- 성범죄법률Q. 검찰 형사조정합의를 하게된다면..합의성사시 기소유예를 어필해볼수있는 부분인건가요..?형사조정을 열어주신다면 기소유예 여지를 주려고 해주시는건가해서요..
- 성범죄법률Q. 국선변호사.. 합의 연락이 좀 늦나요?저희 변호사님이 상대방 국선변호사에게 전화통화로 합의 의사를 전달한지 2주가 되었는데 여태 답이없네요..원래 피해자측 합의 답변이 보통 이정도걸리나요? 답변기다리는데 답답합니다..의사가 없으면 이렇게 답안하고 씹어버리는경우가있는건지아니면 아예 까먹고 합의의사를 전달조차 안한건지 바빠서못한건지별생각이 다듭니다...실무적으로 국선변호사님은 피해자에게 보통 합의의사는 언제쯤전달하나요?
- 성범죄법률Q. 신상정보등록 직장 연락 관련하여..신상정보등록에 직업란과 회사 소재지를 적는게 있는데제 직업이 공공기관인경우(직무무관으로 수사 개시 통보는 되지 않음)이 경우에 신상정보등록후 회사에 통보가 될수도있나요? 내부수사용으로만 활용하고 외부누출이나 통보는 없을거라고 듣긴했지만공공기관은 혹시 다른가해서요공무원은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 성범죄법률Q.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실효여부 관련하여공공기관 직장이나 취업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게되는데이때, 집행유예 2년간의 전력이 있는경우인터넷찾아보니 누구는 2년지나면 안나온다2년 지난후 형의실효법에 따라 5년이 지나야 안나온다누구는 개인정보파기 관련해서 7년후 자료삭제이므로 집행유예 2년까지해서 총 9년이 지나야 회보가 해당사항없음으로나온다말이 다 다르더라구요..어느게 맞는걸까요?성범죄긴하지만 아동취업제한 기관이 아닌 일반기관 입사할때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신상정보등록 직장 회사명 기재와 관련하며신상정보등록시 재직증명서 제출이지만 건강보험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으로도 제출해도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여기에 회사명이 기재되어있는데회사로 성범죄가 통보되나요?제가 알기로는 신상정보등록은 내부수사용으로 누설시 관리하는 담당경찰관도 엄벌에 처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회사로 통보하거나 혹시나 찾아올까봐걱정됩니다개인정보 민감정보인데 어떻게 관리중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