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잔잔한토끼
- 회생·파산법률Q. 개인 회생 마지막 변제금 납부 마쳤습니다.여쭤볼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서울 회생 법원에서 진행했고, 2022년 개회로 지금까지 변제 했습니다. 조건부인데 조금 특이한 조건부입니다. 인가 결정 후 1년 후에 딱 한번만 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 조건부입니다. 저도 그렇고 대리인도 그렇고 처음엔 조금 애매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 회생 위원님께 직접 유선 상으로 문의하여 얻어낸 대답입니다. 조건부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한 걸로 확인하겠다고 회생 위원님께 대답을 얻어냈습니다.1) 조건부인데 소득 신고에 대한 조건부를 잘 이행해도 면책 신청 시 보정 권고가 나올까요? 그때 당시에는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후에 소득이 많이 올라서 만약 보정 권고 나오면 뱉어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질 거 같아서요.2) 면책 신청은 제가 직접 전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보정 권고에 대한 부분은 전자로 송달이 될까요? 또한 면책 결정문도 전자로 송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편물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가족들 모르게 어찌저찌 잘 방어해왔는데 마지막까지 잘 방어하고 싶습니다. 우편물로 안받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면책 신청 후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하루 전 입사 취소로 노동청 신고 당했습니다.제가 운영하는 매장(요식업)을 관리하는 점장님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법상 시비가 일어나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로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점장님이 합격 통보를 한 상황에서 면접을 몇 건 더 진행했고, 거기서 더 마음에 드는 분이 나타났나 봅니다. 그래서 기존 합격자에게는 사정이 생겼다며, 합격 취소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해당 상황에 대해서 대표인 저는 인지를 완벽하게 했고,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 예정이며, 해당 신고자에게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일자 잡힌 상황)그런데 그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거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전문가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한 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저희의 상황 같은 경우엔 묵시적 근로 계약일 뿐이고, 실질적인 근무나 근로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요.이런 점을 어필하여, 실제로 입사하기로 했던 일자부터 조정 일자 당일까지(약 3주 정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5인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상시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우선 25년 1월 기준으로 직원들 전부 재계약 과정에서 해당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요.산정 기간은 1달전 기준으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Q1) 직원은 6명에 알바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가 그만둔다고 해서 12월까지 한 다음 퇴사를 한 상황이고, 인수인계 목적으로 2주 정도 알바를 추가로 구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한 인원까지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한 인원을 제외한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Q2) 저희 알바 같은 경우 오전 4시간 (10시~14시) 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엔 상시 인원으로 책정을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오전 근무 6명, 오후 근무 4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숫자의 평균치인 5명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부모님께 6월에 5천만원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걸려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향후에 또 빌릴 예정이라...)빌린 목적은 지분투자였습니다. 8월에 700만원을 돌려 드렸구요.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서 공증 받아놓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차용증 작성을 못해 지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렸는데 증여 말고,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추후에 탈이 나지 않으려는 목적입니다만.1) 6월 중순에 빌렸고,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면별 문제 없을까요?2)2억 정도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5천만원 짜리 차용증을 쓰고, 예를들어 추후에 1억을 더 빌리게 된다면 무이자로 상관없는 건가요? 쉽게 말해 같은 사람에게 차용증을 몇 개를 써도 상관은 없는 건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에 지분투자를 하려는데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입니다. 어찌저찌 회사에서 브랜드 매장 하나를 오픈하는데 지분 투자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분 투자에는 관심 없던 와중에 부모님이 관심을 갖길래 저의 명의를 이용해 대신해서 투자를 해줬습니다. (노후 대비해서 정산금이 짭짤할 거라 받으시면 좋을 듯 해서요.)그러니까 쉽게 말해 회사에는 제가 하겠다고 했고, 부모님께 투자금을 받아 대신 입금을 해줬습니다. 실질적인 지분의 주인은 부모님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번에 처음 정산금을 받아 부모님께 다시 입금을 해드렸구요.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착실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산금이 입금되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계획한 브랜드 매장은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서 수익을 내고 부가가치세도 7월에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수익금을 지분에 맞게 나눠 투자자들에게 입금을 해줍니다.그런데 그렇게 되면... 혹시 연말 정산때나 수입이 더욱 높게 잡혀 제가 도리어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지금 와서야 갑자기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세금 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한푼도 수익이 없는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