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행복한감나무
- 민사법률Q. 공소기각이 범죄경력회보서에 조회가 되나요?반의사 불벌죄가 공소기각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났습니다추후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 조회할 때 회사 측에서 공소기각, 사유도 조회가 되나요?공소기각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에 회사측에서 조회가 된다면 몇 년까지 조회가 되는 건가요?조회가 안 된다면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싫다는데도 계속 만지려는 행동 성희롱대처싫다고 강력히 거부하는데 만지려고 하는 행동상대가 제 머리, 어깨쪽 자꾸 만지려하길래 제가 불쾌해하며 강력히 여러번 거부했습니다. 하지말라고 싫다고도 여러번 말했구요. 상대는 실제 만지지 않았냐라고 우기는데 실제 만지지않아도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되나요?해당된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계속 사과없을시 대응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민사인지 형사인지, 고소로 이루어지는지 )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부동산 임장하러갔다가 제가 잘 모르는걸 눈치챈 중개인이 바로 가계약하게 만든 상황인데, 가계약금 오천을 넣으래서 집주인계좌로 넣었습니다녹취록에도 가계약이라고 제가 여러번 얘기했구요.근데 집이 대출도 많고 제가 잔금처리때까지 현재 집 매도가 어려울것같아 일주일도 안되어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해서 사정을 다시 말해보고 부탁할까 했는데 중개인이 끝까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이유로 번호를 알려주지않습니다. 당시 문자로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 지불한다고 써있는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가계약금(중개인과 집주인은 계약금이라고 주장) 일부를 받을수있는지, 중개인이 복비 안주면 소송한다는데 계약서를 실제 작성도 하지않았는데 복비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상대방이 물건을 제게 던졌는데 제 차에 그 물건이 맞고 팅겨져나간 사건입니다. 당시 증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대를 폭행죄 신고후 조사중에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70만원 견적나왔고 렌트비15가 나왔단걸 고지하니 차량이 자신때문에 파손된지 어떻게 아냐 차수리비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오히려 소리치고 그후로 연락 받지도 않습니다. 폭행죄+재물손괴죄 적용될것같은데, 손해배상은 따로 소송해야된다면 소송비도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나홀로소송도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
- 민사법률Q. 약식명령 확정후 취하는 가능한가요?약식명령후 고소 취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출서류종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후 취하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재고소는 할수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무원이 폭행죄걸리면 처벌이나 징계절차는 어떤식으로 받나요?벌금형이 나와도 징계는 받나요?공무원이 폭행죄 고소당하면 처벌은 어찌 이루어지나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징계는 이루어지나요? 징계받는다면 어떤 징계 받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고소당한게 성립되면 아동청소년관련일 제약이 생기나요?명예훼손 고소당한게 진행중인데 성립되면 아동관련일에서 범죄사실기록조회에 뜨나요? 성범죄도 아닌데 일에 제약이있나요? 뜬다면 얼마 기간동안 조회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2년전 폭행을 지금 고소 가능할까요?2년전 폭행당했는데 진단서는 없고 의사가 왜 때렸냐그러면 안되지않냐는 질문에 폭행한 사람이 네 라고 답한 녹취록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고소가능할까요? 고소가능하면 상대는 어떤 처벌받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 선임한 불송치 이의제기의 확률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이 불송치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변호사선임 후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ㅡ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어느정도인가요?ㅡ제가 변호사선임 후 검사에게 자료 제출하면 결과 무혐의나올 확률이 더 높나요?ㅡ무혐의 최종결과 나오면 이의제기 다시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