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한게 성립되면 아동청소년관련일 제약이 생기나요?

Question

명예훼손 고소당한게 진행중인데 성립되면 아동관련일에서 범죄사실기록조회에 뜨나요? 성범죄도 아닌데 일에 제약이있나요? 뜬다면 얼마 기간동안 조회되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범죄가 인정되도 성범죄가 아니기때문에 아동관련 일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해도 단순 벌금형이 예상되며 2년이 지나면 기록도 삭제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 선고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일에서 제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벌금형이 문제되는 건 성범죄(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나 음란물유포 등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