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따뜻함이넘치는코요테
- 민사법률Q. 교통사고 소송 준비서면 작성시 입증서류목록보조참가자 준비서면 작성시 입증서류를 첨부하려하는데요.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보니 서증목록조회란게 있더라구요.이 목록에 없으면 그냥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나요?첨부서류는 판결에 효력이 없다고 나와서... 입증서류에 제출 하고 싶은데요..(예:판례,진단서 등)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시 서명한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노동부제소 또는 민,형사상 소송)권고사직시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하여 서명한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을 하고도 해당근로자가 노동부 제소 혹은 소송을 진행할경우이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소송진행중에 보험해지해도 될까요?현재 5월에 소장 접수하여 교통사고 소송진행중입니다. 제가 신차구입으로 오래된 사고차량은 말소하고 신차는 타사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사고차량은 보험만기가 5개월 가량 남아있는데, 보험해지를 하려고보니 소송에 영향을 준다는 말들이 있어서 선뜻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부터 소송진행중인 지금까지도 보험사가 제대로된 도움하나 주지 않는 상태인데요.지금 보험을 해지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