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세심한쌀국수
- 명예훼손·모욕법률Q. 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너무 억울한 일을 어린이집에서 당했는데 일절 사과 한마디없고 교모하게 법은 쏙쏙 피해가네요. 1인시위할랬더니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립될 수 있대서 것도 포기상태입니다. 연락도 안받는 원장X 너무 화가나는데 지나갈때마다 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고싶어요. 이거 모아서 모욕죄 신고당할 수 있나요? 죄가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어린이집 앞 1인 시위 처벌되나요??어린이집에서 국산이라고 식단표에 표기하고 외국산으로 속여서 먹임, 기독교어린이집 아닌데도 20개월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교실에들어가 개사한 기도손 노래로 주의집중시키고 공개적으로기도함. 아이들이 은연중에 학습되어 기도를 따라함. 원장 이에대해 잘못인정, 사과 일절 없고 공지사항에 오히려 퇴소한 아이 엄마들 욕보임. 원장이 연락을 받지않아 대화할 기회가 없음. 이에 1인시위 진행하려 함.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1인시위해도 괜찮을까요?
- 민사법률Q. 어린이집의 학부모 고소 무엇으로 가능?어린이집의 불량 급식, 원산지 거짓 표기, 종교행위로 인해 퇴소했습니다. 같은 반 이었던 친구들학부모에게 이사실을 말해주었고 연이은 퇴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장이 원 공지사항에 잘못 부인, 고소 준비중이라며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원장이 저를 대상으로 고소가능한 부분이 뭘까요? 참고로 어디에 글을 게시하거나 허위사실은 전혀 유포한 적 없습니다. 퇴소를 종용한 적도 없구요. 저도 고소장 받으면 맞고소 대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솔직히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과 사과를 전혀 받지못했기에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공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장이 저를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