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Question

너무 억울한 일을 어린이집에서 당했는데 일절 사과 한마디없고 교모하게 법은 쏙쏙 피해가네요. 1인시위할랬더니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립될 수 있대서 것도 포기상태입니다. 연락도 안받는 원장X 너무 화가나는데 지나갈때마다 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고싶어요. 이거 모아서 모욕죄 신고당할 수 있나요? 죄가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하여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공연히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