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멋쩍은멍멍이
- 성범죄법률Q. 재심재판 증거효력 알아보기 증거효력피해자는 경찰조사때 저도 같이 마셨다고 했는데 전 그때 차음에만 한잔 마시고 안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산 음료를 사서 마셨는데 결제내역이 있어요 이건 증거가 안되나요?
- 형사법률Q. 법적오류및 재심청구한 사건 재심 요청서 작성및 요령제가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사건법적 판단 오류가 있어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에서 의견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작성해야 재심을 열어 다시 심리 할수있나요?
- 형사법률Q. 재심게시여부 요청서 작성및 의견서 요령제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햇는데 진행중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저한테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변호사님 의견이 필요합니다
- 민사법률Q. 택배를 보냇다고 하는데 제가 안밧앗어요제가 어떤분한테 물건을 사서 그분이 택배를 보내줘야하는데 그분이 따른분한테 전달햇데용 물어보니 한진택배라 해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사기로 신고햇는데 그분이 보냇다는 증거가 잇으면 맞고소 할수잇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드려요??난 너희엄가가 이해가 안되도 모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모욕죄에 해당하는건 어떤게 잇나요????
- 성범죄법률Q. 증거가 없는데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될수잇나요?저쪽은 제가 고의로 만진건아닌데 술김에 만진 씨씨티비 증거가 잇고 저는 술집에서 그여자분이 뽀뽀한거라 씨씨티비 찰영은 되지만 기간이 마니 지나서 없을수잇는데 먼저 햇다고 술먹고 뽀뽀하고 먼저 행위를 햇는데 주장만으로 할수잇나요?
- 성범죄법률Q. 강제추행죄 무혐의 받을수잇을까요?8/17일경 아는 지인괴 술을 마시다 술을 오랜만에 마셔가지고 여자분 가슴을 만졋는데 고의성은 없고 많이 반성하고잇는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뽀뽀를 햇고 싫다는데 술먹고 막무가내로 햇습니다 무죄를 다툴수 잇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제가 향수를 사기위해 돈도 입금한냐역도잇고 사귀는 와중애 너희 엄마 이해가 안되는 모욕죄가 될수잇나요 궁금합나다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하세요 다름이아니라 8/17일경직장동료에 아는지인하고 술집을 가게되엇습니다 근데거기서 개넨 술을 마시고 저한테 먼저 추행을햇고 저는 그지인분 가하세요 다름이아니라 8/17일경직장동료에 아는지인하고 술집을 가게되엇습니다 근데거기서 개넨 술을 마시고 저한테 먼저 추행을햇고 저는 그지인분 가슴을 스치기만 햇는데 이일로 합의금 삼백을 일시불로 주면 합의해주겟다하고 제가 합의를 못하자이일로 신고당해 얼마전 판결로 벌금 오백만원에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저는갓던 노래방 사장에게 처음에 노래방 씨씨티비를 켜놓고잇엇냐며 물어봣고 사장은 안켜놓고 잇엇다며 그일행중 남자애가 사장에게 증거를 잡을라고 켜달라 햇엇습니다그래서 저는 노래방 사장에게 가 그날 씨씨티비를켜놓고잇엇냐 그남자애가 증거잡을라고 켜달라햇다를 녹음햇습니다증거로 제줄햇습니다재판을 받으면 저에게 좀 유리 할까요 ?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8/17일경직장동료에 아는지인하고 술집을 가게되엇습니다 근데거기서 개넨 술을 마시고 저한테 먼저 추행을햇고 저는 그지인분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8/17일경직장동료에 아는지인하고 술집을 가게되엇습니다 근데거기서 개넨 술을 마시고 저한테 먼저 추행을햇고 저는 그지인분 가슴을 스치기만 햇는데 이일로 합의금 삼백을 일시불로 주면 합의해주겟다하고 제가 합의를 못하자이일로 신고당해 얼마전 판결로 벌금 오백만원에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저는갓던 노래방 사장에게 처음에 노래방 씨씨티비를 켜놓고잇엇냐며 물어봣고 사장은 안켜놓고 잇엇다며 그일행중 남자애가 사장에게 증거를 잡을라고 켜달라 햇엇습니다재판을 받으면 저에게 좀 유리 할까요 ?